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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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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상 공개 기준 와 관련된 19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유정 얼굴 공개…어떤 기준으로 공개했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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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법률 자체가 추상적으로 돼있고, 반면 구체적 케이스는 고려할 만한 사항들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촘촘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가 성년인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큰 틀이 제시돼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과 ‘흉기 살인’이라는 공통점에도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달리 지난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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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살인범인데 누군 가리고 누군 밝히고…기준 뭡니까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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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강원 춘천에서 일어난 예비신부 살해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살인마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청원 글에도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는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후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이후 뒤늦게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례법에 따라 검찰도 신상을 공개할 순 있지만 검찰에는 심의위가 별도로 없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살인범이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을 때, 또 이번 거제 살인사건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해 치사’ 혐의를 받던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을 때에도 문제가 된다. 뒤늦게 신상을 공개했다가 ‘뒷북 조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혜지 기자 [email protected]

변호사는 “국민이 청와대 청원으로 난리를 쳐야 심의위가 눈치를 ë³´ê³  신원을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 기준에 대해 “범행이 얼마나 잔인한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주관이 개ì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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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의 사례와 기준

범죄자 신상공개의 사례와 기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임의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기점으로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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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0%95%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임의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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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n번방·박사방’ 사건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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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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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누가? 어떤 기준으로? | YTN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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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여죄 수사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죠. ‘나도 당했다. 저 사람한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신상공개)도 하나의 불이익으로 본다면 나도 저렇게 나쁜 일을 하면 불이익을 보겠구나’ 이런 억지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범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특별 위하력을 통한 재범방지가 가장 큰 거죠. 국민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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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 에누리 쇼핑지식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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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범죄 저지르면 다 신상공개하도록 규정 바꾸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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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들쭉날쭉…이번에는 왜?

[앵커] 오늘 김성수의 신원 공개에는 여론의 압박도 큰 이유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공분을 샀던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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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신원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신원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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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신상 공개 기준 피의자 신상 공개가 실제로 치안에 도움될까? 외국인 기자들의 팽팽한 논쟁 | #외계통신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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