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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배드파더스’는 활동 종료 | YTN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단체 ’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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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배드파더스'는 활동 종료 | Ytn](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0706/202107060914019981_d.jpg)
정부가 공개하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일반인의 얼굴과 이름, 사는 지역 및 직장을 공개하다 보니 마찰도 많이 빚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지난해 1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다음 달 13일 2심 재판이 재개된다.
그동안 배드파더스가 해오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역할이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법안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11월이라 배드파더스는 10월 20일까지 단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다도시 “전남편, 배드파더스 공개…이혼 후 양육비 0원” : ZUM 허브
이다도시가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아빠를 고발합니다’ 편에는 방송인 이다도시가 출연했다. 이다도시는 최근 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했다. 배드파더스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다도시는 10년 전 이혼했으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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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도시는 신상 공개 전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고 밝혔다. 그는 “올리기 전에 고민 되게 많이 했다. 근데 애들도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상의를 했다”며 “첫째는 ‘왜 아직 오래된 이야기 꺼내냐’고 한다. 자기 인생에서 아예 (아빠를) 지웠다. 어려운 추억이라 기대조차 없다. 둘째는 좀 다르다. 마음 속에 분노가 많은 것 같다. 제가 가진 사진, 상대방 SNS에 있는 사진을 받았다. 그걸 보여줬더니 해도 된다고 하더라. 엄마 마음 해치지 않았으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엄마가 아직도 힘이 있으면 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다도시는 두 아들을 잘 키워냈다. 방송 출연을 종종 하며 교수로 일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혼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혼녀에 외국 출신. 어려웠다. 그 당시에 행복한 이미지, 활말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별로 저를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다. 방송 섭외도 덜 들어왔다”며 “별생각 다 했다.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건가. 왠지 죄 지은처럼 가야 할 텐데 아니지 않나”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다도시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받아본 적 없다. 이혼하고 나서 약속대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 번도. 이혼하고 나서 한번도, 아무것도 받아본 적 없다”며 “조금 기다렸다. 좀 있으면 균형이 잡혀서 진행되겠지 했는데 오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애들이 연락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돈 벌 길 막으면서…”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은 ‘배드파더스’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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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기도 했던 김동성은 “그 프로그램의 코너 속 코너 ‘우리 재혼해도 될까요?’에 1회 출연했는데 배드파더스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록 출연은 못하게 됐지만 제작진의 배려 덕에 선지급 출연료를 받았다. 그걸 전액 양육비로 지급했다”면서 “돈을 벌게 해 주면 양육비는 준다 이거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막으면서 양육비를 주라고 하면 난 어디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 김동성은 친형이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재혼한 아내와 아내의 딸, 형, 형이 모시던 친모까지 모두 함께 살게 됐다면서 자신이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이유를 해명했다.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라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밖에 받을 수 없어 대출도 홀로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것이다. ‘배드파더스’로 인해서 누가 나한테 아이를 맡기겠냐. 스케이트 코치를 해야 하는데 ‘자기 애한테는 배드파더스인데 우리 애는 잘 가르칠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다도시, 전남편 ‘배드파더스’에 고발 “양육비 0원” [DA:리뷰](종합)
[동아닷컴]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가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 전 남편을 고발했다. 이다도시는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을 고발했다. 이다도시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다.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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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도시는 “법의 판결과 정부의 명령을 그냥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라며 “2, 3년 전에 다른 생각하다가 남산터널에 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때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왔고 이 또한 깜빡하는 바람에 몇 시간 늦게 통행료를 납부했다. 그랬더니 저녁 7시가 넘어서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다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더라. 이런 좋은 방법들을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이용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착잡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배드파더스’에는 신상 공개 전 해당 인물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보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내용. 이에 이다도시 전 남편도 연락을 해왔다. 이다도시 전 남편은 “개인 간의 문제인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신상을 공개하냐”라고 따질 뿐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신상 공개 이후 더는 연락이 없었다.
5년 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생겼을 때 쾌재를 불렀던 이다도시는 당시 양육비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행 명령에도 감치 명령에도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 명령은 해외에 있는 전 남편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서 불처벌 판정이 나온 것.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실효성도 외국으로 가버린 이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활동가’가 말하는 ‘배드파더스’…민희 씨의 투쟁기
[앵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란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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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희 : “법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민희 : “법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혼 후 양육비 논란이 생긴 ‘김동성’! 그가 ‘배드파더스’에 고발된 이유는? | 네이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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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논란이 생긴 ‘김동성’! 그가 ‘배드파더스’에 고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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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도시 전남편> 10년간 양육비 0원 (배드파더스 사이트 뜻)
이다도시 전남편 양육비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아빠를 고발합니다. 90년대 ‘울랄라~’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던 프랑스 출신 외국인 방송인 이다도시가 방송을 통해 이혼 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이다도시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 10년간 양육비 0원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은 이혼 뒤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가족의 어려움을 조명했다. 그녀는 얼마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남편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다도시는 10년간 전남편으로부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공개했다.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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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전략연초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이 1조8000억원가량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로 유턴(U턴)하고 있다. 외국인은 반도체, 은행, 성장주 위주로 매집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12포인트(0.05%) 오른 2351.31에 마감했다. 이날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장중 상승전환하며 5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장을 마무리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19억원 팔아치우며 소폭 순매도로 대응했다. 개인도 2989억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969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장 후반 순매도 전환하면서 …
김동성은 “분명히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자친구까지 엮어서 욕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민정은 “저는 오빠 악플이 걱정이다. 본의 아니게 벌어진 상황과 주변 시선들로 주눅든 모습이 걱정돼서 나라도 오빠를 지켜주고 싶었다”라고 속내를 고백했다.
한편 ‘우리 이혼했어요’는 이혼한 연예인 & 셀럽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집에서 생활해 보는 모습을 관찰, 이혼 후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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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배드 파 더스 ‘배드파더스’를 아시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아버지를 고소한 14세 자녀? #어쩌다어른 EP.15 | tvN STORY 2209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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