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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소장)을 제출
- 송달 :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
- 답변서 : 피고가 원고 공격에 대한 방어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
- 준비서면 :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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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 민사소송절차
법무법인 인화의 민사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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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요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사전적인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채무자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입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대신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 > 법률사무소 JY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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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수회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내용이 없게 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장은 이와 같은 절차의 진행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 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원고 및 피고)는 준비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관련 서증은 보통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내지 감정신청,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시키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일정기한 내에(보통은 30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절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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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민사 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10분만에 배우는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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