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의료보험제도 비교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총정리
미국 의료보험 체계
미국 의료제도 장단점
미국 의료보험 장점
미국 의료시스템 특징
미국 의료보험제도 문제점
세계 의료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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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료 행위는 많은 법적 실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ㆍ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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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 총 정리 – Medical Hani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병원을 가는 일이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미국 거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접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엑스레이(X-ray) 한 번 찍었더니 몇 십만원이 나왔다” “맹장 수술 한 번에 몇 천만원이 나왔다” 등 무시무시한 소문은 으례 들리는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뜬구름 잡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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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는 없다. 오바마 케어라는 새로운 건강 보험 제도가 도입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 험을 갖게 되었지만 PIP/Med-pay가 일반 건강 보험과 다른 점은 Deductible 이나 Co-pay (보험 공제금) 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 한계 금액은 보험 가입시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계약 할 수 있으나 한계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인상된다. PIP 와 Med-pay 의 차이점은 PIP 는 의료비용 이외에 수입에 대한 손해, 가사도우미, 장래 비용 등을 커버하는 반면 Med-pay 는 의료비용만을 지불한다.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Medical Pay(Med-pay)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 보험 안에 있는 의료/건강 보험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 구입 시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소지 하여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 회사는 가입자가 PIP 보험을 거부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사고의 책임을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No Fault Policy를 이용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없다.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에서 PIP/Med-pay가 지불한 금액만큼 환불을 하여야 한다.
의료 기록 및 의료비 청구 : 환자는(혹은 법적 대리인은) 담당 의사의 마지막 진단Final Exam과 허락으로 부상에 대한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되면 각 병원/의료원에 “의료기록(Medical Records/ Reports)”과 “항목별 의료비 청구서(Itemized Medical Bill)”을 신청한다. 의료기록은 피해자가 어떠한 부상으로, 어떠한 치료를, 얼마만큼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통증 및 불편을 겪었고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황이 어떤가를 알고 예측 할 수 있는 보상청구의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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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추이와 제도의 경로의존성 by 권승준 – 얼룩소 alook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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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총 인구 대비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중을 시계열화 한 것. 가장 인상적인 것은 FDR 연간에 이른바 ESI( employer-sponsored insurance)라고 직장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보험 가입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경로 의존성” 이 부분이 좀처럼 독해되지 않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최대 편익 추구”라는 이상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책 입안 초기의 “설정값?”으로 수렴된다는 이해가 맞나요? 그럼 이 설정값이 최초의 목표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도는 비용과 효용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최선의 경로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세팅된 설정값을 두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로의존성을 보이며 진화하는 게 아닐까 싶음. 사람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듯. :
미국 의료보험 제도 2-메디케어/메디케이드_미국의료보험제도와 실사례_아브라함아카데미 24회_(주)아브라함이주공사 – 시니어코리안
『아브라함 아카데미』는 아브라함 수속고객과 추천 지인에 한해 멤버십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24회는 “미국의료보험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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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아카데미』는 아브라함 수속고객과 추천 지인에 한해 멤버십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24회는 “미국의료보험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자, …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메디케이드 사용 가능?” (Can you use Medicaid if you live with your child?)
메디케이드(메디칼) & LIS 가입기간 /메디케어칼럼/메디케어 쉽게 3분안에 쏙!/Medicaid(MediCal)&LIS 가입기간/수호천사보험
미국의 치명적인 의료체계.jpg : 클리앙
저 올리버쌤이 저렇게 목소리가 떨리고 화내는건 처음본것같습니다. 보면서 진짜 한국의료보험이 왜 좋은건지다시 느끼고요 저걸 민영화해야한다는 분들..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의협에 계시는분들은 의료보험제도를 손봐서 나아가 민영화까지 주장하는듯한 늬앙스 자주보이더군요) 유럽 의료체계가 관료주의스러운 면모에 문제있다해도 최소 미국보다 훨씬낫다는걸 다시 느끼고 미국에선 아프거나 다치면 큰일난다는걸 다시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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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좀 특이상황인것 같습니다. 애가 있는집에서 월 200만원 보험료를 내고 HMO에 가입하는게 흔한 일인가 싶네요. 일단 HMO치고 월 200만원은 너무 비싼것 같고요, 저희 회사 보험의 경우 HMO 최고 옵션으로 해서 가족 가입자가 월 20만원도 안될겁니다. 개인 가입은 무료, 가족 가입은 월 수십불 정도 내는것 같았습니다. 일단 가입하면 거의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HMO 가입 안합니다. 네트워크에 가입된 병원, 의사만 볼 수 있다는게 저 올리버쌤이 겪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PPO로 가입을 하고, 가입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주치의와 지역내 각 전문 분야 의사들이 in network인지 다 살펴봅니다. 그러면 왠만한 특수한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애들 소아과 의사, 저와 와이프 주치의, 안과, 치과가 확실하면 되고, 응급상황에 ER에 가야 할 경우에 동네 병원들 중에 어느 병원들이 제 보험이 커버되는지는 다 알고 있고, 애들 학교, 캠프 등록할때, 응급 상황에 어느병원 응급실로 보낼지도 다 미리 기입 해 놓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의료비 파산”이란 항목을 찾을 수 없어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료가 나온 건가 했는데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를 SBS가 제멋대로 “의료비 파산 가구”라고 바꾼 거군요(원래 자료 출처는 2017년 5월 SBS 뉴스 방송 내용 같습니다) WHO 정의에 따르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 재난적 의료비로 부르는데, 위험한 상황은 맞지만 파산한 거랑은 상황이 다를텐데 말이죠.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한국보다 이 비중이 낮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던 중에 이를 설명할 수 있을만한 그래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무슨 논문에 실린 게 아니라 미국 이민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라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의료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가 낮은지는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입니다. 참고로 저도 자료 찾다가 알게 된 건데, SBS가 저런 식으로 기사를 뽑아낼 때(2017년)가 정부가 스스로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겠다고 문제점을 밝힐 때라서 한국이 실제로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긴 한 거 같습니다.
님 제가 운이 너무 좋았는지 저희 애들하고 와이프 수술받을때나 검사받을때 스페셜리스트까지 연결되는게 항상 너무 쉬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보험이 세종류 였는데 세개 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만난 의사가 스무명이 넘을텐데 아무도 in network provider가 아닌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primary care doctor로부터 referral받아서 가거나 다른병원으로 옮겨야 할때, 급하다고 하면, 그냥 바로 병원간에 직접 연락을 하고, 그자리에서 상대방 병원으로 기록 다 보내고 그자리에서 양쪽 병원 간호사들끼리 통화하고 저희한태 바로 지금 그병원으로 가서 이름만 말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병원과 보험에 따라 다른점이 많이 있겠지요. 저는 사실 다른 주에 가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일본 놀러갔다가 발생하는 문제들 정도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차이도 많은데, 미국 전역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걸 기대하는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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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조홍준 ( 울산의대 교수 ) 2008.10.19.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해가 갈수록 곤혹스러운 재앙이 되고 있다 . – 도날드 케네디 , 2003 년 8 월 13 일 , 전 스탠포드 대학 총장 , 사이언스 편집장 미국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단순한 최고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 – 조지 W 부시 대통령 , 2006 년 5 월 1 일 , 미국병원협회에서 행한 연설. 미국의 병원 비중. ( 미국병원협회 , 2006). 미국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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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 메이요 클리닉: 비영리 3. UCLA 메디컬 센터: 주립 4. 클리브랜드 클리닉: 비영리 5.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비영리 6. 뉴욕장로교 대학병원: 비영리 7. 듀크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비영리 8. 캘리포니아 의대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비영리 9. 반스-유대교 병원: 비영리 10. 브리검 위민 병원: 비영리 12. 펜실베니아 의대 병원: 비영리 13. 피츠버그 의대 메디컬 센터: 비영리 14. 미시간 의대 병원: 비영리 15. 스탠포드 병원: 비영리 16. 예일-뉴헤이븐 병원: 비영리 17. 세다스-시나이 메디컬 센터: 비영리 18.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 비영리
있는 교훈은, 민간 영리보건의료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신화라는 것이다.이는 미국에서 시험되었고 실패했다.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하게 민영화된 서비스에 의존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민간이 지배하는 영리 지향의 자유시장이 질 좋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를 전국민에게 제공한 증거는 없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행동, 단일보험자 비영리보험과 비영리병원 및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월급으로 보상되는 집단으로 조직된 의료전문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는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이며 공공의 책임이기 때문에민간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조직돼서는 안되며, 제공자의 소득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여서도 안된다. 아놀드 S 렐만, 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편집장, 한국어판 서문에서
당뇨병에 걸린 건설회사 컨설턴트 재니 램지 –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을 구입해야 함. – 당뇨병에 걸려 있어 민간보험의 가입 기피 대상이 되며 보험료가 매우 높아짐. – 재니가 구입할 수 있는 보험 = 월 보험료 700 달러 = 1년에 3,000 달러까지는 전액 본인부담 = 2년 동안은 당뇨와 관련된 질환은 보험 적용 안됨 -> 결국 2년간 17,000달러를 지출해도 당뇨와 관련된 질환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2년 후에는 월 700달러를 지불하고, 3,000 달러의 전액 본인부담과 의료이용시의 본인부담을 별도로 내야 함. – 결국 재니는 부동산중개사 면허를 딴 후 부동산중개사에게 보험적용을 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
‘코로나19’ 감염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 시사IN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330만원, 중증이면 1200만원, 위중한 환자는 7000만원이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료비는 ‘0원’이다. 검사비 16만원도 방역 당국의 검사 대상이거나 의사 소견이 있으면 안 내도 된다.만약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이 돈 때문에 검사를 주저해야 한다면 어땠을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 나라가 있다. 미국이다. 3월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며칠 뒤 양성 판정을 받은 대니 아스키니는 검사비만 907달러(약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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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장 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어떤 사태를 가져오는지 드러났다. 병상수는 많지만 중환자 병상수는 부족하다. 그 때문에 대구에서 병원 문턱을 밟지 못하고 사망한 이들이 있었다.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독특한 체제 덕분에 코로나19 재난의 초기 국면을 버틸 수 있었다. 다시 김창엽 교수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었기에 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평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사태 초기부터 진단시약 제조업체를 빠르게 지정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제품이 괜찮기만 하면 건강보험이라는 공동구매자가 구매할 것이라는, 안정적인 공적 시장에 대한 예측과 신뢰가 작동했기에 가능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예컨대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라는 공격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역 프로그램이다. 이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추가 감염자를 막겠다는 것이니까. 코로나19 진료비 장벽을 낮추는 것 역시 복지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방역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는 방역이 된다. 건강보험이 알려준 사실이다.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감염병 국면에서 어떤 나라는 각자도생하고, 다른 나라는 보편적 시스템으로 대응하는가? 미국은 서구 국가들 중 의료보장을 시장에 맡기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미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시도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39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1945년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시도했다. 보수파와 의사단체의 반발에 좌절되고 말았다. 냉전과 맞물리면서 ‘공산주의자’로 몰리기도 했다. 1965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의 일부로, 노인과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모든 미국인이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에라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오바마케어’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이 벌금을 없애 의료보험 의무화를 무력화했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보험 미가입자는 최근 2년간 증가 추세다.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었다. 1977년 의무가입 의료보험이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1972년 8월 민간병원에서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라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졌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무상의료가 소개되는 등 남북한 체제 경쟁도 요인이었다(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후 의료보험은 공무원과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두환 정부 때인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의료보험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비디오 미국 의료 보험 제도 복잡한 미국의료보험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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