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조건
2022년 특별사면
특별사면 효과
일반사면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일반사면 특별사면
특별사면 명단
대통령 사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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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特別赦免)은 형벌을 선고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사면이다.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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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매번 ‘전격적’인 특별사면, ‘정치’인가요? | SBS 뉴스세밑 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 복권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보복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주장의 맞은 편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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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매번 '전격적'인 특별사면, '정치'인가요? | Sbs 뉴스](https://img.sbs.co.kr/newimg/news/20211225/201621839_1280.jpg)
5·16 군사 쿠데타 직후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기 직전 사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 당시 특별사면 규모가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 국민 통합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지만, 쿠데타 이후 통치권자의 취약한 정통성과도 맞물려 있는 걸로 읽힙니다. 5·16 직후에는 ‘광복절 특사’로 4천51명이, 5·16 1주년에는 ‘5·16 기념’ 명목으로 1만 3천158명이 특별사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절차들은 ‘전격 발표’ 이전에 행사됩니다. 이를 통해 특별사면 절차가 경과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만드며, 또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토론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자연히 공론장에서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즉, 특별사면의 정치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성을 합리적으로 발현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통치권자의 특별사면권을 인정하는 선진국의 경우 ‘정치적 의심’을 보완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사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치인-선거사범 배제한다더니… 文정부 ‘사면원칙’ 뒤집어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사면권자(대통령)의 뜻이 반영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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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당시 이 전 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인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논리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논의 당시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면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이번에 특별사면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면을 직접 상신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여권의 결집을 위한 ‘기울어진 사면’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두 차례 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정치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의원 등 선거사범이 복권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사면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질문에 곤혹스러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 여수시민협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 사면 없다던 공약 스스로 파기반성과 사죄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나 스스로 한 약속조차 어기고 말았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문 대통령 스스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의 명분으로 내놓은 '국민 대화합'이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박근혜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말 한 마디 들은 바 없다. 전두환ㆍ노태우 사면에서도 보았듯,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원문 보기]'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내용이 들어있는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18쪽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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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나 스스로 한 약속조차 어기고 말았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문 대통령 스스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의 명분으로 내놓은 ‘국민 대화합’이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박근혜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말 한 마디 들은 바 없다. 전두환ㆍ노태우 사면에서도 보았듯,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尹정부,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우병우·김기춘은 복권[그래픽뉴스] – 노컷뉴스
27일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풀려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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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우병우·김기춘은 복권[그래픽뉴스] - 노컷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2/27/202212271651347357_0.jpg)
27일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풀려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이 사면된다.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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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대선 정국에 ‘핵폭탄’ 던져졌다 < 이슈 Pick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정치권에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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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몸도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사면이 됐다”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일단 경의를 표하는 바”라고 조선일보에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한 당 영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별 영향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도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가질 것이라 본다”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야당에서는 ‘강경 보수의 화신’으로 통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당 분열의 위험이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활약한 이력으로 ‘탄핵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친박’으로 불리던 세력과 ‘탈당파’가 섞여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일명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씨앗이 다시 심겨진 상황이다.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단행된 사면으로 진보·보수 진영에 모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는 이번 사면 조치로 강경 지지자들의 표심이 단번에 돌아설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치주의·원칙주의’ 이미지가 강했던 터라 대선을 앞둔 사면 카드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촛불집회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靑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아는 바 없다” | YTN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듣거나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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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靑](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1222/202112220954094381_t.jpg)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판단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사전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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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 집행정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역시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르면 28일 특별사면 할 듯…MB 포함 유력 | S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 특별사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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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면 특성상 막바지에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31일이나 1월 1일은 주말인 만큼 오는 28일에서 30일쯤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비디오 대통령 특별 사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최서원, 尹 대통령에 특별사면 요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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