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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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Q&A] “공수처는 어떤 기관인가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 네이버 포스트[BY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긱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확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건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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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Q&A]](https://post-phinf.pstatic.net/MjAyMDAxMTBfMTU3/MDAxNTc4NjM0OTQxMzI3.QEvW-6gpOduj5a8cQOqXz2A6k6-1iZZqe29e5N7zVowg.dgeB5AshCnPtuWtL5P8BO5T3blXLWOMXvLIqztHuJbsg.JPEG/0110_%EA%B3%B5%EC%88%98%EC%B2%981.jpg?type=w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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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해야” | SBS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경찰청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안의 수사관 인원 규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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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포착땐 즉시 공수처에 통보’ 규정 신설 논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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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 4+1이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중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1항은 ‘따라야 한다’로 수정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의 이송 의무를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모두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조항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 대목이다. 현행법상 검경의 압수수색 역시 ‘인지’를 한 뒤 인지 번호가 있어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요 사건을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 집행 등 각종 수사 보고는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권한이다. 법조계에선 “회의록 하나 없이 절대 권력이 창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권한도 공수처장과 국회 비교섭단체의 입김이 짙어졌다. 수정안엔 공수처장의 위촉권을 명시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된 적이 없는 교섭단체들도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반면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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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Q&A]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포스트
[BY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확 해결해드리겠습니다.Q&A 전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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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Q&A]](https://post-phinf.pstatic.net/MjAyMDAxMTZfMjE3/MDAxNTc5MTY5OTE4Njk4.n_NP7vx0sx6Y2WWIVSkRAaU6qRx2jJAR370-E2a8AyMg.jyVwCKUgYMGfqOBNI49e1UEs-DhUcEUtIW3Tr1qtUV4g.PNG/%ED%95%9C%EC%BB%B7%EB%89%B4%EC%8A%A4_%EA%B3%B5%EC%88%98%EC%B2%989%ED%83%84_20200115.png?type=w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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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공수처 외면하는 검사들, 왜? | SBS 뉴스
공수처 검사 공개 모집…"검찰 출신 원해" 검찰 인사판 짜기로 분주한 법무부 옆, 또 다른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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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공수처 외면하는 검사들, 왜? | Sbs 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20122/201630629.jpg)
고위공직자 범죄를 타파하는 ‘특수통’ 명함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가 ‘종이호랑이’라고 불린 지 오래”라며 “제대로 일하고 싶어도 검찰에서 기회를 얻지 못해 눈을 돌리던 검사들마저 이제는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 인력 절반을 투입하고도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난 ‘고발 사주’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배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없이 검찰 조직보다 100배 작은 규모의 기관이 인지 수사에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끊임없이 따라붙는 공정성 시비와 정파성 꼬리표가 첫째입니다. 일선 검찰청 한 검사는 “진영 논리 타파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수사 기관으로선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둘러싼 ‘황제 조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공수처장이 직접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섰지만, 신뢰를 회복할 만큼의 혁신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 바쳐 고생했는데 결국 ‘정치적 수사’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게 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깥 시선만큼 공수처 내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에만 수사관 5명이 공수처를 나갔고, 최근엔 첫 검사 사직 사례도 나왔습니다. 23명에서 22명으로 갑작스레 검사 수가 줄면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비리’ 의혹이나 ‘유우성 씨 보복기소 사건’ 등 묵직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선별 입건에서 자동 입건 방식으로 바뀌며 사건은 쌓여만 가는데 인지 수사는 엄두도 못 낸다는 말이 공수처 안에서 나옵니다. 내부 사기는 바닥이라는 이야기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인력난’ 공수처, 검사 3명 공개모집…다음 달 4일까지 원서접수 < 정치 < 종합 < 기사본문 -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직 공개 모집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처음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공수처는 14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검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을 모집합니다.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입니다.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정원 25명을 모두 채우지 못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22명이 있으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공석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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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직 공개 모집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처음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4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검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을 모집합니다.
부장검사는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늘 공식 출범 (2021.01.21/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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