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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통신 비밀 보호법 와 관련된 46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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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 정보인권
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 정보인권

모든 감청이 아니라 인터넷 감청에만 한정하고 있고, 감청 대상자가 감청 자료에 접근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법 위반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19와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자료 억울하지만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 네이버 블로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적발된 사례 통신비밀 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에 대한 비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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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자료 억울하지만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 네이버 블로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자료 억울하지만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 네이버 블로그

했다가 적발이 되어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처벌을 앞둔 상황에 놓여있다면 여러분들도 꾸준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한다면 분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간 대화 녹음 청취 : 네이버 블로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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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간 대화 녹음 청취 : 네이버 블로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간 대화 녹음 청취 : 네이버 블로그

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어린 아이와의 휴대전화로 오고간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자 아내가 남편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남편은 어린 아이와 하는 대화의 녹음은 아직 의사 능력이 부족한 딸에게 아내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내용 말하자면 엄마하고 살겠다고 해라는 등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변소하였는데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밀보호법 위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민사와 형사를 클릭하시고 통합검색창에서 ‘고소장’, ‘통신비밀’ 이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피해사례별로 작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내 사건에 맞게 피해입은 사실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피해입은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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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 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해 남편이 수시로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한차례 경고하여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의 주장에 맞서고자, 민사소송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나,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도리어 상간녀로부터 불법녹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민사소송(위자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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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 - [네트워커 124호]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인권소식 – [네트워커 124호]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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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법무법인 영우 성공사례

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범죄사실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nbsp;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로 OOO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단 공동대표인 ***이 20**. *. **.경 관리단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 ***과 위 건물 관리업체의 간부직원인 ***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과 *** 등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 *. **. 오전 경 위 오피스텔 OOO동 OO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에게 녹음기능이 구동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quot;이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서랍에 넣어 놓아라&quot;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내 서랍에 넣어놓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위 ***와 ***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월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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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법무법인 영우 성공사례
집행유예1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법무법인 영우 성공사례

이에 피고인은 20**. *. **. 오전 경 위 오피스텔 OOO동 OO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에게 녹음기능이 구동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이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서랍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내 서랍에 넣어놓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위 ***와 ***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로 OOO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단 공동대표인 ***이 20**. *. **.경 관리단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 ***과 위 건물 관리업체의 간부직원인 ***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과 *** 등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1년 : 법무법인 영우 성공사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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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1년 : 법무법인 영우 성공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1년 : 법무법인 영우 성공사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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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공소사실ㅡ피고인은 OO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입니다.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피고인은 OO경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습니다.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ㅡ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오래 자문을 구해왔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무수히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이 사건 또한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가 쇼핑몰사이트에 게재되었고, 광주지방전파관리소가 이를 발견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입니다.저희 로펌에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어떻게 무죄 논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이에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아마존에 게시된 판매 데이터가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게재된 점을 부각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사안입니다.무죄판결ㅡ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담당변호사ㅡ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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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아마존에 게시된 판매 데이터가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게재된 점을 부각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오래 자문을 구해왔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무수히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공사례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피의자는 2021. 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대화하는 것을 불법 도청 및 녹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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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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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상담 : 1600-9886 FAX : 02-6747-1120 HP : 010-71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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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ë½Åºñ¹Ðº¸È£¹ý À§¹Ý ÇøÀÇ·Î ±¸¼ÓµÈ ¾ÆµéÀ» ±¸¸íÇϱâ À§ÇØ ¾Æ¹öÁö°¡ ÀÛ¼ºÇÑ Åº¿ø¼­ÀÔ´Ï´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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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업종별서식
탄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업종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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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¾È³»¼­´Â À¯·´ ÀÏ¹Ý °³ÀÎÁ¤º¸ º¸È£¹ý(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ÀÇ ÁÖ¿ä ³»¿ëÀ» ¾È³»Çϱâ À§ÇÑ ¸ñÀûÀ¸·Î ¹ß°£µÇ¾ú½À´Ï´Ù. GDPR °³¿ä, Á¦Á¤ ¸ñÀû ¹× ¹ýÀû ¼º°Ý, Àû¿ë ½Ã±â ¹× ±¸¼º ü°è, ÁÖ¿ä ¿ë¾îÀÇ Á¤ÀÇ, Àû¿ë ´ë»ó ¹× ¹üÀ§, °³ÀÎÁ¤º¸ ó¸® ¿øÄ¢, ó¸®ÀÇ Àû¹ý¼º, µ¿ÀÇ, ¾Æµ¿ °³ÀÎÁ¤º¸, ¹Î°¨Á¤º¸, Á¤º¸¸¦ Á¦°ø¹ÞÀ»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공소사실ㅡ피고인은 OO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입니다.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피고인은 OO경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습니다.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ㅡ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오래 자문을 구해왔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무수히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이 사건 또한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가 쇼핑몰사이트에 게재되었고, 광주지방전파관리소가 이를 발견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입니다.저희 로펌에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어떻게 무죄 논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이에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아마존에 게시된 판매 데이터가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게재된 점을 부각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사안입니다.무죄판결ㅡ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담당변호사ㅡ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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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아마존에 게시된 판매 데이터가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게재된 점을 부각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오래 자문을 구해왔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무수히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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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 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해 남편이 수시로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한차례 경고하여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의 주장에 맞서고자, 민사소송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으나,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도리어 상간녀로부터 불법녹음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민사소송(위자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생활법률 : 남편 차량을 도청한 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YES24

해당 도서는 판결문을 통째로 읽으면서, 생활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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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생활법률 : 남편 차량을 도청한 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Yes24
쉬운 생활법률 : 남편 차량을 도청한 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Yes24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정보를 연구하는 법률팀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을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청소년 방송기자교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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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통신 비밀 보호법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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