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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나이는 대체로 7~12세이며, 6~7세에 입학하여 12~13세 정도에 졸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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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년 빨리 간다…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추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202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되고 외국어고만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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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시안을 마련한다. 2024년엔 최종안을 확정해 원하는 지역 시도교육청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유보 통합은 1997년부터 추진됐지만 부처 간 권한 배분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할 것이었다면 (유보 통합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후 2026년엔 5세(2020년생) 중 1∼6월, 2027년엔 5세(2021년생) 중 1∼9월 출생자가 6세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 연령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5세 취학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2018년생 전원과 2019년 1∼3월생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조기 취학이 마무리되는 2028년 역시 2022년생 전원과 함께 2021년 10∼12월생이 함께 입학한다. 이 두 개 학년도는 각각 2024년, 2029년에 비해 25%가량 입학생이 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학제 개편으로 인해 입시, 취업 등의 분야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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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OECD 회원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현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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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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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년 빨리 간다…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추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202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되고 외국어고만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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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시안을 마련한다. 2024년엔 최종안을 확정해 원하는 지역 시도교육청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유보 통합은 1997년부터 추진됐지만 부처 간 권한 배분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할 것이었다면 (유보 통합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후 2026년엔 5세(2020년생) 중 1∼6월, 2027년엔 5세(2021년생) 중 1∼9월 출생자가 6세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 연령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5세 취학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2018년생 전원과 2019년 1∼3월생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조기 취학이 마무리되는 2028년 역시 2022년생 전원과 함께 2021년 10∼12월생이 함께 입학한다. 이 두 개 학년도는 각각 2024년, 2029년에 비해 25%가량 입학생이 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학제 개편으로 인해 입시, 취업 등의 분야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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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 SBS 뉴스

"만 5세 입학이라니…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교육부가 꺼내든 ‘만 5세 입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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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기자는 올해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한 지인들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괴담보다 더 했다. 일단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4시간 이상 빨라졌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공백’은 공포에 가깝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 12시나 1시 이후 누군가 아이를 봐야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40분 거리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잠깐씩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들 하교시간이 빨라지자 어머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두고 종일 나와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마흔 넘은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부쩍 늙으신 엄마에 대한 죄송함은 잠시 접어 둔다) 지난 4월 구청에 신청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직도 대기상태다. 형편상 사설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주변 학원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시도돼 왔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민자당이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서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비판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같은 내용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 입학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그만큼 추진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사회적 논의가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교육부는 ‘교육 출발선을 당겨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간담회·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을 뚝딱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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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 SBS 뉴스

"만 5세 입학이라니…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교육부가 꺼내든 ‘만 5세 입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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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기자는 올해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한 지인들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괴담보다 더 했다. 일단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4시간 이상 빨라졌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공백’은 공포에 가깝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 12시나 1시 이후 누군가 아이를 봐야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40분 거리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잠깐씩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들 하교시간이 빨라지자 어머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두고 종일 나와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마흔 넘은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부쩍 늙으신 엄마에 대한 죄송함은 잠시 접어 둔다) 지난 4월 구청에 신청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직도 대기상태다. 형편상 사설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주변 학원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시도돼 왔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민자당이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서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비판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같은 내용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 입학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그만큼 추진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사회적 논의가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교육부는 ‘교육 출발선을 당겨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간담회·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을 뚝딱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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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만5세 입학’… 영국처럼 할 수 있을까? < 시사 < 기사본문 - 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에 대해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바뀌지 않은 학제 개편,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보자.영국에서 시행 중인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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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은 한국의 병설 유치원과 비슷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필수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닌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이고 필수입니다. 필자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학교에 포함된 (선택 가능한) nursery(유치원과정, 만 3세 대상)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가는 곳도 있으며, 저소득층/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풀타임(전일반)으로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빠른 년생’이라는 말이 있다. ‘3월생~이듬해 2월생’이 입학을 하다 보니 연도가 다른 1월생과 2월생이 한 살 많은 아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까지 다음 연도에 입학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1~2월생 등을 위해 만 5세도 조기입학이 가능하게 했다.

영국은 초등학교를 7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전(前) 과정인 일명 0학년, ‘리셉션’ (Reception)이 있기 때문이다. ‘리셉션’은 한국의 병설 유치원과 비슷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필수이다. (기자 주: 선택이라고 기술됐지만, 필수라는 지적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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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 SBS 뉴스

"만 5세 입학이라니…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교육부가 꺼내든 ‘만 5세 입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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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기자는 올해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한 지인들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괴담보다 더 했다. 일단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4시간 이상 빨라졌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공백’은 공포에 가깝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 12시나 1시 이후 누군가 아이를 봐야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40분 거리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잠깐씩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들 하교시간이 빨라지자 어머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두고 종일 나와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마흔 넘은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부쩍 늙으신 엄마에 대한 죄송함은 잠시 접어 둔다) 지난 4월 구청에 신청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직도 대기상태다. 형편상 사설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주변 학원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시도돼 왔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민자당이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서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비판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같은 내용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 입학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그만큼 추진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사회적 논의가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교육부는 ‘교육 출발선을 당겨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간담회·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을 뚝딱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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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초등학교 입학 나이 – 헤이뉴스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만 6세’다(2019년 기준).&nbsp;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3개국은 만 5세, 영국은 만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실린 데이터다.&nbsp;그래픽🎨: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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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3개국은 만 5세, 영국은 만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실린 데이터다.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만 6세’다(2019년 기준).

등록: 2022.08.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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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 SBS 뉴스

"만 5세 입학이라니…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교육부가 꺼내든 ‘만 5세 입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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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기자는 올해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한 지인들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괴담보다 더 했다. 일단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4시간 이상 빨라졌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공백’은 공포에 가깝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 12시나 1시 이후 누군가 아이를 봐야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40분 거리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잠깐씩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들 하교시간이 빨라지자 어머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두고 종일 나와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마흔 넘은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부쩍 늙으신 엄마에 대한 죄송함은 잠시 접어 둔다) 지난 4월 구청에 신청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직도 대기상태다. 형편상 사설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주변 학원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시도돼 왔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민자당이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서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비판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같은 내용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 입학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그만큼 추진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사회적 논의가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교육부는 ‘교육 출발선을 당겨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간담회·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을 뚝딱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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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의견수렴 없이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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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취학 연령 조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만 5세에 맞다는 점이다. 만 5세는 추상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한글 쓰기, 숫자 읽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 5세는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며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 학습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초등생 자녀를 키워 본 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6세에 학교에 보내도 긴 수업 시간에 적응하거나 혼자 화장실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만 5세는 무리”라는 반응이 많다.

‘국가가 만 5세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희망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신청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9월생 딸을 키우는 워킹맘 김모 씨는 “직장 어린이집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나지 않느냐”면서 “만 5세 아이를 학원으로 돌릴 수도 없어 아이가 입학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느닷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도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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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제도화되나 | 소년중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제도화되나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하향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교육부는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와 교원단체·학원 등에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하향을 둘러싸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클리 이슈로 함께 알아봅시다. 뉴스① 초등 조기입학 논란…“교육 격차 막는다" vs “양극화 커진다” 공방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모습. 중앙포토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을 예고했어요.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가 공교육 체제에서 하루빨리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이번 주 중 국민 수요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준비해요.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입니다.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단체·학원 등에서는 조기 입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자칫 선행‧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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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하향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교육부는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와 교원단체·학원 등에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하향을 둘러싸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클리 이슈로 함께 알아봅시다.

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을 예고했어요.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가 공교육 체제에서 하루빨리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이번 주 중 국민 수요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준비해요.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단체·학원 등에서는 조기 입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자칫 선행‧조기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과도기에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이후 입시나 취업에서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입시전문학원인 종로학원 역시 “현재보다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공교육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으로 격차가 해소될 거라는 안이한 기대”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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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시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적정한 나이일까요? | 소년중앙

"5세는 교실에 앉아있질 않아요"…'만 5세 입학' 걱정이 산더미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단계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만 5세 초교 입학' 학제개편안을 오는 2025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요.31일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부 정모씨(30대)는 "학교 입학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학부모들은 더 일찍 사교육을 시작할 것 같다"며 "아이들이 더 어린 나이 때부터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어요.충남 천안지역에서 만 5세 딸을 키우고 있는 김희진(41·여)씨는 "딸이 11월 생이어서 1~2월생 친구들과 발달이나 학습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아직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유아기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학습을 시킬 경우 친구들과 비교하며 쉽게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어요.학습 이외에도 학교생활 측면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울산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정모씨(30대)는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규칙적인 수업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초등학교 교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교사들 역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했어요. 경기도 광명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만 6세(8세)도 학교에 적응하는 데 1~2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보다 성장발달이 덜 된 만 5세부터 입학 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경기도 시흥지역에서 퇴직을 앞둔 한 교사 역시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교사의 수는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수업진도는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죠.뉴스1 7월 31일자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 연합뉴스"만 5세 학원 뺑뺑이" "1시 하교 뒤 돌봄 누가"…학부모·교사 반발 확산박순애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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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을 교육 격차로 보고,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단체·학원 등에서는 조기 입학 부담에 선행‧조기 교육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불과 몇 달 사이로 발단 격차가 큰 아이들의 특성상 만 5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는 의견도 있죠. 소중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교사들 역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했어요. 경기도 광명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만 6세(8세)도 학교에 적응하는 데 1~2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보다 성장발달이 덜 된 만 5세부터 입학 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경기도 시흥지역에서 퇴직을 앞둔 한 교사 역시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교사의 수는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수업진도는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인 A씨는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긴다고 해서 사교육 과열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오히려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는 하교와 동시에 ‘사교육 뺑뺑이’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오후 5시쯤 하원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1시께 하교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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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가열…폐기 가능성 언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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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이었으며,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진출을 조금 더 빠르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도 학년을 전체적으로 1년 당기는 것이 국가전체의 이익이 되고 아이들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장 차관은 박 부총리의 말에 대해 실제로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만에 하나 ‘하지 말자’란 결론이 나와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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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교육계도 학부모도 ‘우려’ (2022.07.2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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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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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나이는 대체로 7~12세이며, 6~7세에 입학하여 12~13세 정도에 졸업한다.

고2는 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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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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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원래 초등학교 6년이었다가, 1989년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02년부터 중학교의 3년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현재의 의무교육 기간은 9년이다.

중학교 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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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대체로 13~15세이며 12~13세에 입학하여 15~16세에 졸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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