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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 과정
사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아 오로지 내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아빠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신 게 창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야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말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나의 사적인 일을 이 공간에 기록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나에게 남은 건 아빠가 남긴 빚이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동안은 정신이 멍했다. 그러나 결국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온라인에 정보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고성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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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나에게 남은 건 아빠가 남긴 빚이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동안은 정신이 멍했다. 그러나 결국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온라인에 정보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고성 글이 대부분이었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기 참 어려웠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심신이 지쳐있었는데 빚 때문에 더 지쳐갔다. 지금은 처리가 거의 다 되어 한숨 돌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누구의 손이든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고 싶었다. 그러니 나와 같은 심정의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포기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나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 후 순위자에게 빚이 승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빠를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이 아빠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 한정승인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나 상속인 1순위(자식, 아내)인 내 선에서 모든 것을 깔끔히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는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심적 안정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200~300만 원 사이인 듯)
한정승인신청서 작성하기, 한정승인신청서 양식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신청서 작성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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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20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고인의 빚을 상속받게 되거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정 법률상담소★ ::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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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https://blog.kakaocdn.net/dn/evq92y/btqEziPZazk/LUCtcgkM4RBolwZINL6jok/img.jpg)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 및 각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물려받을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하여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한 후 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를 고지할수 있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신문공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정승인, 한정승인 서류,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상속재산의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이삭의 전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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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모음 검색 전체 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가족관계등록 형사 정보공개청구 공탁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허 후견등기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전체글수 : 736건 [가사]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 [가사] (서울가정법원)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제증명 신청서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제증명신청서 [가족관계등록] (실종,부재)선고신고서(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잃습니다. 상속인에게로 이전되는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과 채무 일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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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본사 : 589-86-01340(법무) / 724-87-01028(특허) / 628-66-0031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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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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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https://blog.kakaocdn.net/dn/kLReE/btqHjrwATgc/18MgbuR2fhnzxEF0AtnB20/img.jpg)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태승 The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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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통상속(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
, 그리고 채권자들이 일정기간 내(최소 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
상속한정승인 | 구미 법무사 정용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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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에 신청하여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원 이고 상속재산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입니다.(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 자녀가 포기하면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손자까지 포기하면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어려움 것은 아닙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시 첨부하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 이후라도 적극재산을 찾았다면 변경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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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 법률파트너스 이룩
고객은 수년 전 소위 식물인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배우자는 상당한 채무를 진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이에 우선 고객의 자녀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채무의 상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다만, 고객은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었던 자녀들과는 달리 법률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고객의 성년후견인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한정승인신고를 통하여 상속문제를 전부 해결하였습니다.참고로, 고객은 안타깝게도 한정승인심판 절차 중 사망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은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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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 법률파트너스 이룩](https://cdn.imweb.me/upload/S20190904561e91962457e/b4dfd6c4e3f87.jpg)
다만, 고객은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었던 자녀들과는 달리 법률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고객의 성년후견인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한정승인신고를 통하여 상속문제를 전부 해결하였습니다.
고객은 수년 전 소위 식물인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배우자는 상당한 채무를 진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이에 우선 고객의 자녀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채무의 상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안타깝게도 한정승인심판 절차 중 사망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은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책임준비금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문의 | LAWPIP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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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위 3개월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재산목록에 기입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버지 쪽으로 부채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준비하려고 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없는 관계로 자식인 저와 제 남동생이 보험회사에 가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한 상태구요.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백만 원 가량의 책임준비금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저도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제발 해결 방안 좀 제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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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전부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무율
1. 사실관계의뢰인의 부가 사망하였고, 부의 채무는 상속재산보다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전략수립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은 1)상속포기와 2)한정승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권해드렸습니다. 3. 결론의뢰인은 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며,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부채가 넘어가지 않는 한정승인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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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전부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무율](https://cdn.imweb.me/upload/S20210217efc977dfe6bec/d3f7cfbbb46d7.png)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은 1)상속포기와 2)한정승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권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부가 사망하였고, 부의 채무는 상속재산보다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비디오 상속 한정 승인 상속포기보다 유용한 한정승인제도, 제대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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