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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시험 부활”, 유승민 “육아휴직 3년”, 원희룡 “반반주택”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제외한 당내 경쟁 후보들은 정책 선점 경쟁에 나섰다. 비교적 정치권에 늦게 발을 들인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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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에서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앞세웠던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민간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 전 의원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하태경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이나 헌법정신처럼 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정치이고, 정책은 한 급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후보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서 다시 나오라”고 꼬집었고, 원 전 지사도 “준비가 없다면 소신 없이 주변인들에게 휘둘리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대통령이 될 뿐”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내 기존 주자들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 재수생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니셜을 딴 ‘JP의 희망편지’라는 이름으로 13차례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부활하겠다”며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입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정시로만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을 없애고 사법시험과 외무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MBC를 상업방송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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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went wrong, but don’t fret — let’s give it another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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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went wrong, but don’t fret — let’s give it another shot.
‘사시 부활’ 이재명·윤석열 정책 차이 확연…법조계도 예의주시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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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후보는 최근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2차 TV토론)에서 로스쿨 개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인 듯한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 나오고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별도의 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이런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당선시 사실상 사시 부활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라 폐지된 사시를 다시 도입하자는 취지다. 사시가 없어진 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원화 하자는 주장이다.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게 이 후보가 내세운 ‘사시 일부 부활’의 핵심이다. 공약 중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 당선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어서 입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14일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 정리된 ‘재명이네 공약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을 공약으로 선언하면서 첫 번째로 사시 부활을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사시 부활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운을 뗀 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 정책으로 사시 재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정정책’ 추진을 밝히면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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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시 부활론’에 “로스쿨 제도 개편이 바람직” – 조선일보
윤석열, 사시 부활론에 로스쿨 제도 개편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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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 공약 – 동영상 Dailymotion
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 공약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열정페이 근절, 채용청탁 처벌, 지역구 세습 금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며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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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사법 고시 부활 ‘사법시험’ 두고‥이 \”부활했으면\” vs 윤 \”이해 첨예해\” (2021.12.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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