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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발전소 논란’ 횡포 부리는 국회와 눈치 보는 정부, 골병드는 기업 : 네이버 포스트
[BY 네이버 법률] 전문가 검증위원회 주장한 국회의원, 또 주민 찬반토론회 개최찬반으로 갈린 삼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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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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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삼척' | 녹색법률센터](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20/07/12152015/EC82BCECB299-EBB09CECA084EC868C-EBB680ECA780-ECA084EAB2BD5EC9B94.jpg)
결국 2014. 8. 29. 동양파워는 정상적으로 발전소 공사계획을 진척시키지 못하였고,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4. 11.경 포스코에너지(주)에 지분를 100%를 양도하였다. 포스코에너지는 당시 동양파워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4,3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미루다가 사업권을 매각한 것만으로 폭리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 건설의향서 평가를 통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위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지체없이 건설에 임하도록 착공기한 도과시 발전사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삼척 석탄발전소는 여러 모로 우리가 기억해야할 사업이다. 그 시작은 2011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시멘트(주)는 시멘트용 석회석을 채굴했던 폐광산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1. 11. 4. 동양파워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2. 7. 25.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당시 동양파워는 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총 85만평 규모의 친환경 복합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11조를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삼척시의회는 이러한 투자계획을 믿고 2012. 10. 23. 동양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동의해 주었다. 2013. 7. 5. 동양파워는 이러한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였다.
2018년 겨울 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면서 처음 맞았던 겨울에 삼척으로 향하였다. 강릉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허겁지겁 밤늦게 달려간 우리를 맞아주시던 수심가득한 얼굴들. 대형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사라지게될 고향 바다의 풍경, 앞으로 삼척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른들을 만났다. 발전소 측의 설득에 넘어가 마을 이장이 마을 사람들 몰래 동의서를 써주었다며, 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부당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설명해주시는 목소리에서는 오랜 싸움끝에 핵발전소를 막아 내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다시 석탄발전소를 맞이하여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다시 촉구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은 오늘(10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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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상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은 오늘(10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정치][단독] 5조 투입 마지막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추진…기존 발전소가 지원 | YTN
[앵커]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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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독] 5조 투입 마지막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추진...기존 발전소가 지원 | Ytn](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0125/202101250531065962_t.jpg)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 현재 건설 중인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당초 85%의 가동률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지만, 실제 전력 시뮬레이션 결과는 2030년에는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고 2040년에는 25%에 불과할 예정인 발전소들입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돼야 해요. 본인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싶을텐데 국가를 위해서 발전소를 멈춰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죠.] [유승훈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장 (지난해 5월) :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점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기는 강릉] 삼척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국감 지적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해안침식에 이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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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강릉] 삼척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국감 지적](http://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7/2020/10/08/100_5021206.jpg)
[홍진원/강릉시민행동 :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추진된다면 강릉과 삼척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홍진원/강릉시민행동 :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추진된다면 강릉과 삼척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 남동발전이 강릉 발전소의 우드 펠릿 조달을 위한 항만별 물류 경제성 검토를 하면서, 해상 운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디오 삼척 화력 발전소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파괴? 삼척 화력발전소,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 강원365 / MBC강원영동 22071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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