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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주제와 관련된 상위 81 이미지

주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와 관련된 22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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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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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94%94%EC%A7%80%ED%84%B8%EA%B5%90%EB%8F%84%EC%86%8C?from=%EB%94%94%EC%A7%80%ED%84%B8%20%EA%B5%90%EB%8F%84%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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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라는 사이트가 생겼네요
디지털교도소 라는 사이트가 생겼네요

‘디지털 교도소’ 손정우·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논란…“나라도 못하는 일” vs “부정확한 정보”

성범죄자의 사진은 물론 이름, 연락처, 나이, 주소, 학력, 소속 등 자세한 개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다”며 지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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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손정우·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논란…“나라도 못하는 일” Vs “부정확한 정보”
디지털 교도소’ 손정우·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논란…“나라도 못하는 일” Vs “부정확한 정보”

성범죄자의 사진은 물론 이름, 연락처, 나이, 주소, 학력, 소속 등 자세한 개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다”며 지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주장일뿐”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보를 통해서 작성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긴관에 의한 정보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다”, “명예훼손, 악용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사이트로 인한 사회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운영진은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등장 : 네이버 포스트

[BY 위메이크뉴스] 최근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웰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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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등장 : 네이버 포스트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등장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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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URL 주소

요즘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리라 믿고요. 디지털 교도소를 누가 만들었는지(개설했는지) 잘 몰라도 피해자 분들에게 한 줄기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 봅니다. 먼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무위키를 참고하도록 하십시요. https://namu.wiki/w/%EB%94%94%EC%A7%80%ED%84%B8%EA%B5%90%EB%8F%84%EC%86%8C?from=%EB%94%94%EC%A7%80%ED%84%B8%20%EA%B5%90%EB%8F%84%EC%86%8C 디지털교도소 – 나무위키 지인능욕충 임ㅇㅇ, 지인능욕 의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지인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업로드 되어 있다. 친구 사진은 올라가면 같이 피해보니 친구는 모자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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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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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사법체계 부정 불허 | 한경닷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사법체계 부정 불허 | 한경닷컴

[사회]디지털교도소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 | YTN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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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디지털교도소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 | Ytn
사회]디지털교도소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 | Ytn

박상수 소위원장은 “디지털교도소의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이 명예훼손 정보 삭제 등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재심의를 한 끝에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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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내사…”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 – 동영상 Dailymotion

디지털교도소 내사…"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 [앵커]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인이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건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한 솜망방이 처벌을 대신하겠다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말 개설된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최근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 등의 개인정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중인 대상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라도 사적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난 9일부터 후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때는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 분위기 속에 개인정보 공개와 인권침해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디지털교도소.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신상공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적 차원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중대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과 사회적 공감 사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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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내사…
디지털교도소 내사…”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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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앵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던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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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박상수 소위원장은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가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해소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가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해소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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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일까 수호자일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에도 논란 지속
괴물일까 수호자일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에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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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뭐길래…손정우·N번방 이용자 신상 모아놨다 | 한경닷컴
디지털교도소 뭐길래…손정우·N번방 이용자 신상 모아놨다 | 한경닷컴

또 살아난 디지털교도소…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인가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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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아난 디지털교도소…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인가 | 서울신문
또 살아난 디지털교도소…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인가 | 서울신문

예훼손 소지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법원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공익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본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했는지나 표현 등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드파더스는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정보도 삭제했다. 특히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거나 비난 섞인 표현도 쓰지 않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교도소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기보다 사적 복수나 분ë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센 분위기 속에서 주홍글씨는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 연락처, 나이 등을 임의로 공개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주홍글씨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신상도 유포한 데다 운영자 다수가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었다. 주홍글씨 운영자 중 송모(25·닉네임 ‘미희’)씨는 성착취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증거라며 게시된 캡처를 보면 결국 ‘지인 능욕’을 의뢰받아 제작했거나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던 판매자가 디지털교도소에 제보한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왜 제작·판매자들의 연락처를 공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베트남에서 검거된 운영자를 한국으로 소환해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 이들의 범행 동기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단한지 이틀만에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 네이버 포스트

[BY 위메이크뉴스] 성범죄 및 흉악범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회적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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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한지 이틀만에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 네이버 포스트
차단한지 이틀만에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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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터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인터뷰…”명예훼손 처벌받아도 괜찮습니다” | SBS 뉴스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는 낯선 단어가 하나 올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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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터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인터뷰…
성범죄자 신상 터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인터뷰…”명예훼손 처벌받아도 괜찮습니다” | Sbs 뉴스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는 낯선 단어가 하나 올라왔죠.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전화번호, 주소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가 있어, 디지털 교도소는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명예훼손 등 위법성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죠.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스브스뉴스가 ‘디지털 교도소장’을 자처하는 이 운영자를 인터뷰해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구성 남영주 / 편집 정혜수 / 내레이션 이진실 인턴 / 담당 인턴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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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게시글 일부 접속 차단…“사이트 전체는 과잉규제 우려” < 이슈추적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17건의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방심위에 따르면 시정요구 대상에 포함된 17건 가운데 7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나머지 10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나름 공익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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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게시글 일부 접속 차단…“사이트 전체는 과잉규제 우려” < 이슈추적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게시글 일부 접속 차단…“사이트 전체는 과잉규제 우려” < 이슈추적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더불어 신고인의 신상공개를 얻어지는 공익이 신고인의 인권보호의 이익보다 크지 않은 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 주장만을 그대로 적시하는 점, 신고자를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한 점 등을 토대로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 한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나름 공익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보 공개 범위를 넘어서 사적 제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사이트 차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가지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남패치’부터 ‘디지털교도소’까지…신종 디지털범죄 기승 – 시사주간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뒤늦은 ‘접속차단’ 결정을 우회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는 등, 신종 디지털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 게재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지난 26일 주소를 옮기고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로 베트남에서 검거도, 이틀 뒤인 24일 방심위에서 사이트 접속 전체차단 결정을 내린지 이틀만이다.디지털교도소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목적이나 명분을 막론하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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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패치'부터 '디지털교도소'까지...신종 디지털범죄 기승 - 시사주간
한남패치’부터 ‘디지털교도소’까지…신종 디지털범죄 기승 – 시사주간

디지털교도소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목적이나 명분을 막론하고 정보통신망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한 현행 사법체계의 양형을 비판한다는 논리로 법률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벌여, 사적제재 논란을 강하게 받고 있다. 심지어 확인 없이 무고한 일부 민간인의 신상정보까지 올려 유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의 등장은 강남패치와 같은 오래된 범죄의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와 엄벌주의란 명분, 극단화된 여론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 같은 신상 공개 웹사이트들은 발달한 미디어가 낳은 대표적인 신종 범죄이기도 하다. 느린 사법기관의 집행, 심의기관의 엇박자가 여론에 분노만 더 키울 때, 디지털범죄의 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디지털교도소는 4년 전인 2016년 논란을 일으킨 ‘강남패치’ 사건과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다.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를 모방한 강남패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 당시 자칭 유흥업소 종사자 또는 관련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명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디지털 교도소’ 논란 속…대법원·헌재 판단 받는 ‘명예훼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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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논란 속…대법원·헌재 판단 받는 '명예훼손'
디지털 교도소’ 논란 속…대법원·헌재 판단 받는 ‘명예훼손'”- 헤럴드경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는 채정호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성착취물 자료 등을 구매하려 했다’고 공개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신상이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월에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모 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이라며 공개했으나 이후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로 알려진 일명 ‘박 소장’ 은 스스로를 ‘연쇄 사실적시 명예훼손범’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 교도소’ 는 전날부터 폐쇄된 상태다.

세 사건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 과 관련 있다. 현재 판례대로라면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나중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가 바뀐다면 명예훼손죄는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에만 한정해 성립한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제3자에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사건의 피고인들은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험담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역 6월, 벌금 70만원,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서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의미를 충족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지를 두고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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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 | 연합뉴스Tv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 | 연합뉴스Tv

지난 8월 말 경찰은 A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가 최초로 출국한 캄보디아의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해당 사이트가 차단됐다가 다시 운영이 재개되면서, ‘2대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내사…”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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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내사…
디지털교도소 내사…”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 | 연합뉴스

<임주혜 / 변호사>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신상공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적 차원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지난 5월말 개설된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최근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 등의 개인정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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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한민국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 YTN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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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대한민국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 Ytn

이 사이트의 가장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며 성범죄자 카테고리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나눠진다.

또 명예훼손 우려에도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비디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혼란줘서 죄송\”…사이트 개설 이유 묻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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