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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자, 배우자-직계가족 방문때만 격리면제… 형제자매는 안돼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에도 중요한 기업 활동이나 학술·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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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만 해당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 시노백(이상 중국)까지 총 7종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등은 WHO가 승인하지 않아 제외됐다. 백신은 1, 2차 접종 모두 같은 국가에서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 신청은 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뒤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방한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경우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가족을 만나러 방한한 것이어야 격리를 면제해 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에서 온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6월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영국과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어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고,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 강남구청 > 강남소식 > 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승인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2차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3차접종자※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격리면제 대상-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가능※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미접종자 등 조치 : 현행대로 격리 대상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시스템(Q-code; 바로가기)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면제 가능- 국내접종자(3.21~) :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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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송부해 온 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는 첨부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안내문(Q&A 자료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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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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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상세보기|공지사항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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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상세보기|공지사항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https://overseas.mofa.go.kr/upload/se2/1e9d59d1-8f56-40cc-a692-9a75818018d6.jpg)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송부해 온 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는 첨부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안내문(Q&A 자료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7월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웹사이트로 접수 – 월드코리안뉴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7월5일부터 해외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를 웹사이트로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들의 국내 입국과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자 우리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다.주LA한국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부가 7월5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터 해외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 발급을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고, 외교부는 5일 영사민원2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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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민원인은 영사민원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한다. 기본 신청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LA총영사관의 경우 △신청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단 재외공관별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거주국 공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LA, 뉴욕, 애틀랜타 등 재외공관은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민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A총영사관은 밀려드는 사람들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뉴욕총영사관은 하루에 1천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6월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한 발표가 탁상행정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주LA한국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부가 7월5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터 해외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 발급을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고, 외교부는 5일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안내(인도적 목적)’라는 게시글을 올려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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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20-196_해외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 안내의 건 (7.1.시행).pdf
경영전략20-196_해외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 안내의 건 (7.1.시행)
2021년 ‘수도권’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안내
중국산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의 쟁점과 향후 대응 |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이동규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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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록 한국 정부가 WHO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해외 입국자의 격리면제의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안에 시노팜과 시노벡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중국산 백신이 포함되면서 한국은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세계 최초로 승인하게 됐다. 둘째, 한국 내에 많은 중국인과 중국국적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방안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내외국민 입국자를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입국 증가 및 이로 인한 국내 방역 상황 악화 가능성을 초래했다. 셋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의 기준을 강조했던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충분한 근거 없이 WHO의 기준을 개편방안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소지를 제공했다. 넷째, 이번 개편방안이 중국의 ‘백신외교’(vaccine diplomacy)에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합당한 상응조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한중 간 상호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의 대중 인식을 악화시킴으로써 한중 간의 방역협력을 어렵게 했다. 다섯째, 미중 간의 백신 경쟁으로 백신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국제사회에 한국 방역외교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여행안전권역) 논의에서 한국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상술한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번 개편방안이 국내 방역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한국의 방역 상황이 단기간에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첫째, 개편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이 급작스럽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격리면제 대상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광객은 개인이든 단체든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여전히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강력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단기간에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한국 보건당국은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보건당국은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총 3회(입국 전 3일 내 1회, 입국 후 2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으로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할 것을 밝혔는데, 이것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물론 비접종자의 입국에 대한 미국의 방역조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강력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K-방역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방역모범국으로서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이러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산 백신이 보건이 취약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접종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을 세계 각국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는 중국산 백신 접종완료자의 입국이 증가할수록 서구국가들로부터의 입국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로 인해서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오해가 확대되거나 심지어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다면, 트래블 버블 추진은 물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국과의 인적 교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2차, 2021.6.16.기준) 상세보기|공지사항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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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2차, 2021.6.16.기준) 상세보기|공지사항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https://overseas.mofa.go.kr/upload/se2/4cbd0f7e-9536-4c07-aa07-2677f138fa3e.jpg)
※ 국내 접종완료자에게도 부모 동반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이 격리면제가 허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6세 미만 자녀에 한해서만 격리면제 가능.
주소 :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Deutschland
– 재외공관에 ①격리면제신청서(활동・방역계획서는 불필요)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④ 가족관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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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식1,2,3 (2021.06.03 변경시행).docx
(필수제출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식1,2,3 (2021.06.03 변경시행).pdf
2021년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 수행회원 모집공고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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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20-196_해외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 안내의 건 (7.1.시행).pdf
경영전략20-196_해외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 안내의 건 (7.1.시행)
2021년 ‘수도권’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안내
비디오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미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 자가 격리 면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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