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926 국민 기본 소득 새로운 업데이트 8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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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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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만원, 조정훈 30만원…표심흔드는 달콤한 유혹 기본소득, 문제는 돈 – 매일경제

대선 경제공약 `블랙홀`기본소득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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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만원, 조정훈 30만원…표심흔드는 달콤한 유혹 기본소득, 문제는 돈 - 매일경제
이재명 50만원, 조정훈 30만원…표심흔드는 달콤한 유혹 기본소득, 문제는 돈 – 매일경제

문재인정부 초기 개혁을 시도하다 지금은 장롱 속에 묻어둔 국민연금만 해도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4만1000원이다. 노후 보장은커녕 생활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다. 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유럽식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보험은 작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속에서 실업급여 등으로 서민층 생활을 책임지는 버팀목이다. 작년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5조3292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는 혜택이 더 커진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혜택받을 사람은 늘어가는데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구조상 한계에 부닥칠 게 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편·선별복지 논란을 불러온 지급 방식 차이는 현재 표면적으로 논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계층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며,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계층에 그 차익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 측은 지급 방식에서는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급 방식은 보편적이지만 재원 마련 과정에서 누진적 증세를 통해 선별성을 띠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소득 파악 체계가 발전해 징수·배분액수를 일괄 계산할 수 있게 되면, 굳이 고소득층에게 돈을 거뒀다가 다시 주는 절차를 생략하고 납세액을 깎거나 소액의 지원금을 줘도 된다”며 “세부적인 차이야 있겠지만 안심소득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 모두 공정하게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만 노동한다. 도시민도 돌아가며 2년씩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은 늘 넉넉하고 화폐·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 국민은 공공에서 만든 주택과 음식을 보장받는다. 영국의 16세기 인문주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묘사한 섬나라 모습이다. 당시 유럽 군주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영토를 늘리는 데에만 전념했다. 국민은 땅을 빼앗기고 심한 노동을 강요당했고 불필요한 전쟁에 동원됐다. 백성은 희생됐으며 남은 이들은 생존 앞에 굶거나 무언가를 훔쳐야 하는 세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관이었던 모어는 국민을 핍박하게 만드는 법률과 형벌을 없애고 대신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현실정치의 대안으로 내놨다.

이재명 “가능한 범위서 기본소득 시작 후 확대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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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가능한 범위서 기본소득 시작 후 확대해야” |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정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수요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은 공급 중심의 재정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통적 경제학자나 복지전문가들이 아직도 세상의 근본토대가 바뀐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이상주의에 치우쳐 실사구시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자 일부에서 “7개월짜리 당대표는 안된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화제가 된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국민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네티즌 반응 마치며 국민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면 지사가 내세운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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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feat.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feat.경기도)

[오디오래빗] 조건 없는 전국민 월급 #기본소득제 | 경제 | 경제 일반 | 한경닷컴

[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PLAY▽▽ 오디오래빗 #기본소득제가 뭐야?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에게 일종의 월급을 주는 거죠. 각 가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소비를 유도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재산이나 소득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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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조건 없는 전국민 월급 #기본소득제 | 경제 | 경제 일반 | 한경닷컴
오디오래빗] 조건 없는 전국민 월급 #기본소득제 | 경제 | 경제 일반 | 한경닷컴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만큼 국가 재정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 1인당 매월 1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60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월 30만원 가량 전 국민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죠. 이 금액은 보건 복지 고용분야 전체 예산 규모180조 5000억원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뉴스래빗 산하 오디오랩 콘텐츠입니다. 정보형, 공감형, 힐링형, 브리핑형 등 주제와 독자의 상황에 맞는 소리 지향 콘텐츠를 연구개발(R&D)합니다. 뉴스래빗이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뉴스래빗 모바일웹 및 PC웹에서 편하게 듣고, 손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기본소득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2%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묻는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고 답한 겁니다. 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답변은 42.8%에 달했습니다.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정리와 쟁점, 향후 논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 by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백승호 교수님 토론문에 전체적으로 두루 동의함. 최근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을 1)보수진영 김종인의 물질적 자유로서 기본소득 철학, 2)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먼저, 3)기본소득 반대(푼돈=낮은 가성비), 4)기본소득 찬성(사회수당 확대 등 단계적 도입, 전 국민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음.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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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정리와 쟁점, 향후 논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 By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첫째,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과의 관계 문제에서 보면,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가 한겨레 칼럼으로 썼던 것처럼(2020.06.22.) 이전부터도 최악이었던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이 일견 대립적이거나 대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며 심지어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우파적 기본소득은 디스토피아에 가까지만, 서구와 달리 우리는 축소할 복지도 별로 없는 만큼 기존의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을 낮추면서도 형평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사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전 국민 소득(혹은 노동)보험으로 명칭 변경 제안 및 실업부조 도입 등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가미하는 방식의 구상이 필요함. 중앙대 이승윤 교수는 페이스북(2020.06.18.)으로 예산제약을 전제하고 다양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라는 논의의 실체도 불분명한 것을 갖고 양자택일 논의로 가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이며, 이 참에 2가지 제도 아이디어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다 같이 잘 살자’ 가치를 살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제 논의를 건설적으로 확대해보자고 하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 국민 소득보험’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해 봄.

− 둘째, 선별적 복지와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이 푼돈이면서 낮은 가성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주요 쟁점임. OECD 국가별 비교에서도 한국은 현물복지와 현금복지가 모두 낮은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현금복지 수준이 더 낮기에 함께 올려나가야 하는 상황임. 즉, 보편적 VS 선별적 논쟁에 반대함.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사회수당의 보편적 확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론자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음. 이주희 교수의 글처럼, 서구와 달리 우리는 축소할 복지도 별로 없는 만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며, 기존의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을 낮추면서도 형평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함.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해도 조세 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며 로봇세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본소득 담론의 장점임. 이런 측면에서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및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장애인 및 농어민·예술인 소득 보장 측면에서 생애주기 및 계층별 사회수당의 보편적 확대(아동수당 30만원, 기초연금 50만원, 장애수당 인상 등)부터 논의해보자고 제안해보고 싶음.

− 유사 맥락에서 최근의 논의는 아니나 당내에서 정의정책연구소 고광용 연구위원이 2017년 2월, 기본소득제 당내외 전문가 토론회에서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의 급격한 진행, 청년 문제, 불완정 노동의 급격한 증가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 사업장기반 사회보장체계의 한계 등을 마주한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아동·청년·노인 부터 생애주기별로 월30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해보자는 것임. 기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통합, 노인 기초연금의 전환 등을 기초로 하기에 사실상 청년기본소득만 추가한 것이며, 기존 사회수당의 확대를 통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접근했음. 보편적 사회수당과 부분적 기본소득 간 사실상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현금성 복지 확대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이후 국민적 여론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에 따른 불안정 일자리 변화 상황을 보며 수준을 점차 충분한 수준인 최저생계비 70~8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사회수당 적용대상을 농민, 예술인, 장애인 등 계층별 확대,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장기적 로드맵의 제안, 당내 논의 할성화를 촉구함.

기본소득 받아도 국민 86.3% “일 계속”… 노동저하 우려 불식 – 경인경제

기본소득이 노동 저하를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평균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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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받아도 국민 86.3% “일 계속”… 노동저하 우려 불식 - 경인경제
기본소득 받아도 국민 86.3% “일 계속”… 노동저하 우려 불식 – 경인경제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여가’(39.5%),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 순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런 조사결과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도 복지정책인 이유라며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 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 원 이하 87.7%, 11~20만 원 91.2%, 21~30만 원 90.3%, 31~40만 원 84.6%, 41~50만 원 87.2%)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 이내(10만 원 이하 5.4%, 11~20만 원 4.7%, 21~30만 원 6.2%, 31~40만 원 9.5%, 41~50만 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의 복지제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반대하는 그룹의 만족도보다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강(61.4%), 교육(49.6%), 아동돌봄(49.1%) 순으로 높았고, 주거(29.1%)와 고용(31.6%)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도는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가 공론화 불지핀 ‘기본소득’…차기 대선주자들 ‘백가쟁명’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코로나 시대 첨예한 복지 쟁점여야 거물급 찬반 의견 쏟아내총선 때 재난지원금 위력 체감차기 대선 최대화두 떠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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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공론화 불지핀 '기본소득'…차기 대선주자들 '백가쟁명'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코로나가 공론화 불지핀 ‘기본소득’…차기 대선주자들 ‘백가쟁명’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소득 논쟁은 소요되는 비용 등이 무상급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의 브랜드로 삼으려고 모두가 논의에 뛰어들지만, 대선에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무상급식은 증세 없이도 (세출 조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증세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두고 정치세력 간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여권에서는 2017년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제를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낸 (김종인) 위원장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며 이 지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정치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견해를 밝히면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처음으로 정치담론 시장의 한복판을 ‘복지 이슈’가 점령한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현금성 복지의 효용을 체감한 터여서 이슈의 확산력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포함한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디오 국민 기본 소득 세계 기본소득 실험한 국가들이 내린 놀라운 결론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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