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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도청 이전 자리 연계 안 해”…내일 홍천 시찰
강원도청이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로 옮겨가는 것과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사 연계 이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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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청과 업무 연관성이 적은 데다 법원 청사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청 신청사 주변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청과 업무 연관성이 적은 데다 법원 청사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청 신청사 주변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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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낮이 때문에? 춘천지법, 석사동으로 혼자 떠난다 – MS투데이
춘천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을 놓고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천지법은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관할 주민의 이용불편 등을 이유로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석사동 부지로의 단독 이전을 추진하되, 신(新)청사 이전이 시급하므로 물색 범위를 확대해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은 2020년 춘천시·춘천지검과 체결한 신청사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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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법과 지검이 나란히 들어서는 것과 달리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별개 청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춘천지법 측은 “법원과 춘천지검을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매우 적어 춘천법원이 단독 이전을 하더라도 관할구역 내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청사를 건축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과 검찰이 동반 이전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로는 ‘더 높은 청사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지목된다. 석사동 두 청사의 건물 높낮이 차가 최대 8m에 이르면서,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탓이다. 춘천지검은 춘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두 기관의 터 높이가 같아지도록 평탄화하는 작업을 선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2020년 춘천시·춘천지검과 체결한 신청사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업기한(지난해 12월 31일)을 넘으면서 협약의 효력이 사라졌고 관할구역 내 도시화 진척 등으로 신청사 동반 이전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춘천지검과의 계속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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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원도 강릉 동해대로 3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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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학곡리’ 단독 이전 검토…검찰은 ‘침묵’
[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이른바 '춘천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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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춘천시 근화동 : “업무를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가 없어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불편하고요. 너무 언덕이라 고령자분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불편한 거 같아요.”] [최동주/춘천시 근화동 : “업무를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가 없어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불편하고요. 너무 언덕이라 고령자분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불편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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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챙기는 판사들? 춘천지법, 재판 건수·기간 ‘전국 최하위’ – MS투데이
최근 5년간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 수가 줄었음에도 재판 처리 기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은 전체 재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자료라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중 춘천지법의 판사 1인당 재판 수가 가장 적다. 춘천지법 판사 1명이 작년에 담당한 재판은 372건으로 작년 전국 지방법원 평균 1인당 재판 수(542건)와 비교해 68% 수준에 그친다. 재판 수가 가장 많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작년 928건을 기록해 춘천지법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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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춘천지법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을 고려하면 재판 건수와 처리 기간이 지방법원 별로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기 의원 자료는 본안 사건만을 다루고 있어 소년, 회생·파산 사건이 통계에서 제외됐다”며 “규모가 비슷한 원주지법은 본안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춘천지법은 본안 아닌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재판 건수를 판사 수로 나누어서 다시 통계를 내면 다른 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1인당 재판 건수가 줄어들고, 재판 기간은 늘어나는 현상은 전국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복잡해진 것과 함께 법관 평정 제도 변경으로 판사들이 과거에 비해 열심히 판결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2020년 재판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제도가 폐지된 후 판사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 부여가 사라지고, 소위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챙기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중 춘천지법의 판사 1인당 재판 수가 가장 적다. 춘천지법 판사 1명이 작년에 담당한 재판은 372건으로 작년 전국 지방법원 평균 1인당 재판 수(542건)와 비교해 68% 수준에 그친다. 재판 수가 가장 많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작년 928건을 기록해 춘천지법보다 2.5배가량 많았다.
‘춘천법조타운’ 올해부터 속도…법원 먼저 이전
[앵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동시 이전 신축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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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동시 이전 신축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2022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동시 이전 신축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2022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춘천지검과 동반 이주 대신 ‘단독 이전’ 추진 나서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주 대신 석사동 부지로 단독 이전 추진에 나선다.춘천지법은 7일 자료를 내고 “꾸준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 이전이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을 지나서 효력이 사라졌다”며 “더 이상 춘천지검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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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곳으로”…춘천지법‧춘천지검 법조타운 조성 ‘기싸움’ – MS투데이
춘천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갈등이 2년 가까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갈등은 두 기관이 들어설 부지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는 신경전이 주된 이유다.현재 효자동에 있는 두 기관의 청사는 반세기 전 건축해 주차장이 비좁은 데다 잇따른 증축으로 내부도 복잡해 해마다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는 민원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 청사 46년 전 완공, 민원인 감당 역부족MS투데이 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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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효자동 춘천지법의 직원 1인당 연 면적은 19.7㎡로, 춘천지검 직원 1인당 연 면적(53.7㎡)의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자동 춘천지법 연 면적은 9472㎡로 480명이 근무 중이다. 춘천지검 연 면적은 5903㎡로 110명이 일하고 있다.
부지를 확장하지 않고 기존 땅에 건물을 올리고 증‧개축을 반복하다 보니 법원과 검찰청사는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여기에 비좁은 법정과 부족한 주차공간이 더해지면서 효자동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는 반복적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현재 효자동에 있는 두 기관의 청사는 반세기 전 건축해 주차장이 비좁은 데다 잇따른 증축으로 내부도 복잡해 해마다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는 민원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소식/알림>공단소식>지부소식>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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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도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적어, 두 청사가 나란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은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도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적어, 두 청사가 나란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디오 춘천 지방 법원 [춘천 MBC]춘천지방법원 청사 단독 이전 행보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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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보기를 마쳤습니다 춘천 지방 법원. 이 기사가 유용했다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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