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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소문 무성한 그곳’ 신안 염전에 갔다

[신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너무 무리해서 취재 안 해도 돼."(회사)"엄마, 아빠 걱정되게 왜 그러냐"(가족)"거기서 음료수 주면 절대 마시면 안돼"(친구)신안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전기자.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건 모두 소금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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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폭탄 돌리기’는 장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서도 이어졌다. 이사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30) 씨였다. △△부동산은 새 집주인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는 사이 이 집은 새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호였다. 현재 장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아내와 자녀 둘과 깡통이 되어버린 집에 살고 있다.

문제는 ○○하우징에게 전셋집이 팔린 뒤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됐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하우징의 중개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을 급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으니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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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가의 역할은 금전배상이 끝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 시사IN

10월28일 경찰청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 신안 최대 염전에서 7년간 일한 박영근씨(53)는 자신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 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염전에서 탈출한 후 주위 사람들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고용주한테 400만원만 지급받고 조사가 종결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박씨 이야기를 접하고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김동식씨(56)가 떠올랐다. 노동력 착취 피해자였던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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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잘못이 밝혀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소환해,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김동식)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작동되지 않았다. 김동식씨는 노동력 착취 현장에서 구조해주리라 기대하고 찾아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외면당했다. 그는 폭행을 당하면서 또다시 학대 현장으로 끌려갔다. 서울고등법원 국가배상소송 재판부는 국가가 김동식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염전 노예 김동식씨 사건은, 가해자 처벌과 국가배상으로 마무리되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이 그저 금전배상으로 끝나는 게 타당한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국가배상 소송 패소 이후 김동식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색낼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닐까?

10월28일 경찰청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 신안 최대 염전에서 7년간 일한 박영근씨(53)는 자신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 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염전에서 탈출한 후 주위 사람들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고용주한테 400만원만 지급받고 조사가 종결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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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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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염전 주인 구속 이후 같은 염전에서 일했던 박 씨의 동료 A 씨가 추가로 탈출한 것으로 끝까지판다팀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7년 넘게 일했던 박영근 씨가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를 폭로했습니다.

염전 주인과 노동자들을 철저히 분리하지 않고 진술을 받는 등 경찰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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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잇] 또 염전 노예? 수사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 SBS 뉴스

문 :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정황,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정황 없이 염전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함부로 조사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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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시민단체는 이 사건 수사를 전남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수사 현실을 고려해도 지역에 정통한 수사팀이 사건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문제의 해결을 전남지방경찰청에 맡긴 바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맡겼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019년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가배상 소송은 2014년 당시 염주들과의 유착 관계가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던 경찰의 태도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은 장애인은? 고작 4명에 불과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관리했던 신상면담기록부를 2015년 7월 폐기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이자 염전 노예 사건 소식에 분노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인-잇 기고글을 통해 국가에 제안했다. 그 폐기한 신상면담기록부를 포렌식 기술 등으로 복원하여 피해 장애인 전부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도 발견해 내지 못했던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국가의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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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신안 염전 노예 🕵9회 요약.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실종된 아들에게 온 편지 [용감한형사들] 매주 (금) 20:50 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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