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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 – 노컷뉴스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7일 1심 선고를 받았다. 민식 군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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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식이 부모](https://i.ytimg.com/vi/MjkdudWrDLk/maxresdefault.jpg)
김 씨가 이해한 법 조항의 취지는 다르다. 그는 “법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서 14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만 법이 적용된다고, 상해도 그냥 단순 상해가 아니라 중대한 상해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이 이른바 ‘떼법’으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감사하게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곳은 국회였다”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9살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민식이를 이제 가슴에 묻어야 하는 두 사람! – 아이콘택트 14회 (2019.11.18) | 다음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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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민식이를 이제 가슴에 묻어야 하는 두 사람!”
※9살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민식이를 이제 가슴에 묻어야 하는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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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택트’ 별이 된 민식이의 슬픈 생일…엄마·아빠의 마음 아픈 ‘눈맞춤’ – 조선일보
아이콘택트 별이 된 민식이의 슬픈 생일엄마·아빠의 마음 아픈 눈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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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통령 고개 떨구게 한 민식이 엄마의 질문 | YTN
번쩍 손을 든 300명의 국민패널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첫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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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통령 고개 떨구게 한 민식이 엄마의 질문 | Ytn](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120/20191120092457089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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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부모 : 난민 문제나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 편견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김동규 / 고등학교 1학년 :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해야된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한국당 의원에 무릎꿇고 눈물흘린 엄마들 “제발 법안통과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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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그는 “애당초 10년간 안전-안심 예산 100조 원을 확보해서 당장 내년부터 10조 원을 투입하자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예산 심의하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보고 있다”라며 “여당에 묻는다, 단 한 번이라도 한국당이 ‘민식이법’ ‘해인이법’에 반대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가장 못된 정치, 나쁜 정치에 한국당이 좋은 법, 뒤탈 없는 법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우리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홍익표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회의 진행 중 잠시 복도에 나와 “위원장님이 28일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했다”라고 말하자 부모들은 안도하며 서로 껴안고 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뒤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달리, 아직 주목받지 못한 다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하준이법)들도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식이법’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8일 법안소위 개최’ 사실을 전달받은 세 가족의 울음소리는 회의장 안까지 들릴 정도였다. 부모들은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계속 지켜보자”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자는 ‘태호유찬이법’ 등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관련 기사: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인데… (ft. 민식이 아빠) – 아이콘택트 14회 (2019.11.18) | 다음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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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인데… (ft. 민식이 아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인데… (ft. 민식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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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를 기억하는 사람의 한 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흐르는 엄마! | 네이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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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를 기억하는 사람의 한 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흐르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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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눈물 속에 통과…”다치는 아이 없길” / YTN – 동영상 Dailymotion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 김민식 군이 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지 석 달 만에 아이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안과 이곳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두 가지입니다. 모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운전자 가중처벌 법안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장과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하준이 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꾹꾹 눌러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며 어린이 안전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문희상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불허했고, 파병안 등은 한국당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쟁점 법안이고 이것들은 당연히 동의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은 가서 처리를 지금 할 겁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239개 가운데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과 국제 협약 비준안 등 모두 1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며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민생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였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018361005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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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민식 이 엄마 (수정본) 민식이 부모 근황…’과잉입법’ 논란에 처음으로 답하다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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