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403 사형제 도 찬성 근거 새로운 업데이트 23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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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흉악 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냐며 반대 입장에 반론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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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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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263816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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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 연합뉴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만만치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22.7%),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14.3%) 등이 나왔다.

[여론]사형 “집행해야 51.7%” VS “불필요 45.7%”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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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사형
여론]사형 “집행해야 51.7%” Vs “불필요 45.7%” – 노컷뉴스

◆ 이택수>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국회 공전 책임론이 양당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국당발 막말 논란 공방이 있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천렵질 막말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여당이 막말이라고 하는 것 하는 자체가 막말이다 해서 엄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무튼 주초에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당 지지율이 조금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 후반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탈당 예고하면서 40-50명 정도 같이 동반 탈당할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 이택수> 주 초중반까지는 사실 약세였습니다. 김원봉 서훈 논란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국회 공전 책임론 공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웨덴 제약사 투자 유치 등 북유럽 순방 외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의문과 조화 전달. 그리고 문 대통령의 6월 중 남북 정상 회담 가능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서 14일 일간 집계는 50.9%로 50% 살짝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14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1%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로 다음 중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사형제도란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형제도란? [1편] 사형제도 집행 찬성 근거 [1편] 사형제도 집행 반대 근거 [2편]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무슨 뜻일까요? 사형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처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을 국가 형벌로서 제도화한 것을 두고 사형제도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형법으로 명확히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2년 찬반 토론 주제 모음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갈리는 토론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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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최근 들어 뉴스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범죄자를 기필코 내 손으로 처단하리라.’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족들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면서 4년 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하였고요. 일본도 1993년 유보해 온 사형 집행을 재개하였습니다. 특히 1981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는 해당 연도에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매우 높았는데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시킨 후부터 살인사건율이 굉장히 감소한 결과도 존재합니다.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지요? 감형이라도 받아서 사회로 다시나 온다면 어떨까요? 내 가족은 세상에 없는데 이 범죄자는 다시 사회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유족들은 범죄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 배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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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 배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 배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년 8월 2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서한을 보내, 사형제도와 관련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을 공식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문항은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었으나, 수정 문항은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인간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굳은 의지로써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활동한다”고 단언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리서 2267항 전문의 한국어 공식 번역문을 완성한 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어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폐소위는 2001년 5월 23일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립되었다. 매년 10월 1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 기념식, 11월 30일 생명의 빛 행사(Cities for Light), 연 2-3회 ‘사형폐지 기원 이야기 콘서트’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와 생명 존중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영상, 만평집 자료들도 제작 배포해 왔다.

1차시에 학생들은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 범죄율이 낮아진다”, “피해자는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다” 등 사형제도에 대한 통념과 실제를 놓고 토론하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 실제 사건을 통해, 범죄의 원인과 책임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 찬반 토론 8조 발표자 : 유제완 서정탁. – ppt download

반대 의견 피해자의 가족들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형을 해야 한다.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공개처형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다는 것을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 (유가족 참여 하에 공개처형) 재발 가능성 방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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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찬반 토론 8조 발표자 : 유제완 서정탁. - Ppt Download
사형제도 폐지 찬반 토론 8조 발표자 : 유제완 서정탁. – Ppt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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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본문 계 3: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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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론 5조 사랑해요 교수님 당신 없인 못살아. – ppt download

사형이란 사형(死刑)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으며, 공개 처형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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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론 5조 사랑해요 교수님 당신 없인 못살아. - Ppt Download
사형제도 폐지론 5조 사랑해요 교수님 당신 없인 못살아. – Ppt Download

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 데다가 그것이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절대로 무죄한 자에 대한 오판, 즉 사법살인(Justizmord)이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도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예는 너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제1심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제2심 또는 제3심에서 번복되는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후 수년 또는 수 십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는 등으로 오판이라는 것이 밝혀진 예도 허다하다. 몽테뉴는 오판을 가리켜 「범죄 자체보다도 더한 범죄적 판결」이라고 하였다. 치명적인 문제는 오판의 경우 이미 사형당한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아-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리히덴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중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북한, 한국*(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8),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등

[사형제도] 사형제도 반대의견 정리 : 네이버 블로그

법적살인인가? 정의실현인가? ‘토론’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사형제도’ 오늘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 포스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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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반대의견 정리 : 네이버 블로그
사형제도] 사형제도 반대의견 정리 : 네이버 블로그

안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를 법률로하여 침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법률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근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한 수상이나 총독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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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사회][뉴스큐] 세 번째 헌법재판소 간 ‘사형제’…찬반 근거는?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출연 : 양지민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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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큐] 세 번째 헌법재판소 간 '사형제'...찬반 근거는? | Ytn
사회][뉴스큐] 세 번째 헌법재판소 간 ‘사형제’…찬반 근거는? | Ytn

일단은 앞서서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 범죄억지력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범죄억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을 거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건 통계로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억지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제를 존치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된 주장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법제도 자체가 언제든지 오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한두 명 살해한다고 해서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GOP 사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형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가석방.

그런데 사형 같은 경우에 일단 집행을 하고 나버리면 오판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재심의 제도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응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목숨은 앗아가야 돼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근대적인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흉악범죄자 사형을 ‘집행’하면 피해자 가족들은 ‘치유’ 될까 – 법률방송뉴스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lsquo;이런 법 저런 판례&rsquo;, 어제에 이어 오늘(17일)도 사형제 존폐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폐지론자들도 그렇고 집행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주장의 근거나 논거는 있을텐데 논거들이 어떻게 되나요.[남승한 변호사]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같이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형제도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해야 범죄가 억제된다는 게 가장 큰 논거고요.두 번째는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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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사형을 '집행'하면 피해자 가족들은 '치유' 될까 - 법률방송뉴스
흉악범죄자 사형을 ‘집행’하면 피해자 가족들은 ‘치유’ 될까 – 법률방송뉴스

[앵커] 사형제 폐지 논란이 있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그래도 일단 존속을 해야 한다가 높은 건 제가 보기엔 내 식구를 참혹히 죽였는데 저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모순 아니냐,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이 엄청난데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번째는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이분들을 위로하려면 이 사람들을 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뻔히 살아 돌아다니게 하면 그것처럼 곤란하고 정의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종신형입니다. 종신형도 절대적 종신형이 있고 상대적 종신형이 있는데요. 일단 절대적 종신형으로 해보다가 점차 완화되는 방법으로 해보자,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다시보는 사형제도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이유.jpg : 클리앙

참 신기한게 판사, 검사 다 못 믿으면서 사형제도는 좋고 범죄자는 죽여야 한다면서 범죄자와 다름없는 사람에게 사람 죽일 힘을 주려고 하니 이 무슨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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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사형제도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이유.Jpg : 클리앙
다시보는 사형제도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이유.Jpg : 클리앙

님 독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 하시나요? 좋아하진 않지만 박준형 변호사 던가 그사람이 변호한 사건 억울했던 피해자는 충분하다 보는 배상 받았다고들 합니다. 독재 시대를 가정 한다면 사실상 사형제가 있든 없든 무관 합니다. 뭐든 다 가능한 무법 시대니까요. 지금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독재 시대도 아닌 시대에 사는데 독재 시대 사건을 갖고 와 반론 근거라 하심은 합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 글 본문에 있는 사건도 독재 시대 사건이지만 전 댓글에 지금의 시대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의 제도는 과거의 재심과 그 배상까지 완료된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미래를 위해 사형제가 없는 대신 반드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 하다고 했던거고요. 사형제가 없으면 가석방 없는 즁신형이 필요 하다는게 잘못 되었나요? 혹시 범죄자 인권에 대한 호의를 갖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흉악범죄에 한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사형제 유지했으면 합니다. 저런 인혁당 사건 같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나면 공소시효 상관없이 저 판결 내린 판사, 검사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혹시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관련자들이 죽었다면 당연히 상속자들에게도 책임도 상속되어야할 겁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 후 일정기간 이후(예를 들어 10년)에 집행할 수 있게 한다면 억울한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때와 지금과는 수사기법도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정말 간첩활동 해도 사형 절대로 안나옵니다. 사람 몇 명 죽여도 사형 안나올 경우가 많을 정도로 사형 판결에도 아주 신중한 만큼 지금은 사형제도 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사형 선고 해도 집행을 안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인 만큼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게 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런지 몰라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 나오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잔인하게 여러 명 죽여야 사형 나올까 말까 합니다. 세 모녀 사건의 김태현의 경우 세 명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선고하는 나라입니다. 사형 선고 나오는 경우는 추후에 무죄 판명 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제도 악용했지만 현재는 정치적이거나 사상의 문제로 사형선고가 절대로 안나옵니다. 현재에는 사형선고 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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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9개국 사형제도 유지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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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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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갇혀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죠.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잊은 채 자신을 감옥에 있게 만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6400만 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이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비디오 사형제 도 찬성 근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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