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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送致)는 보낸다는 뜻으로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검찰청/군 검찰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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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피의자로고소(갈취)로수사결과가 불송치통보인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 회사의 마케팅에 고발자를 소개하고 도와주다가 회사의 문제로 수당이 안나오자 나를 고소(갈취)하였으나 수사결과를통보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읍니다.그래서,일원한푼갈취한적도 없고 소개한죄로 모르는부분을 적극도와주고 하였는데 이렇게 고소까지당한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명예를 실추당하여서 괴심해서라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느한것인지?또한 본인은수원지역이고 피의자가 지역이 부여라서 거리상 부여경찰서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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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 회사의 마케팅에 고발자를 소개하고 도와주다가 회사의 문제로 수당이 안나오자 나를 고소(갈취)하였으나 수사결과를통보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읍니다.그래서,일원한푼갈취한적도 없고 소개한죄로 모르는부분을 적극도와주고 하였는데 이렇게 고소까지당한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명예를 실추당하여서 괴심해서라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느한것인지?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시킬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은 무고죄 성립의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은수원지역이고 피의자가 지역이 부여라서 거리상 부여경찰서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약전담팀
마약사건 무혐의,기소유예 등 다수 성공사례,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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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2. 5.경 청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 받은 금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은행 대출시 얻는 이익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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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 : 네이버 블로그
경찰조사 수사에 착수하면 경찰에서는 일단 피의자에게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보내는데 통상 일 주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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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검사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면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거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올린 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두루 살핀 후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피의자로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를 비롯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피의자에 대한 억울한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무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날인 거부’ 라고 한 채 조서 작성을 끝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왜 무인을 거부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예를 들어 내 진술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수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하였다. 또는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등등을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자필로 쓰도록 합니다.
비디오 피의자 송치 뜻 “검찰에 송치한다.”란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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