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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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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07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정과제 체계 “국가비전-5대국정목표-20대국정전략-100대국정과제-528개실천과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 과제에서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2021년 5월 현재 총 528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정부 더불어 잘사는경제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 노동존중ㆍ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5개 과제 74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70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7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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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5대 목표 100대 과제…조세개혁·일자리 등 정책 망라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의 정책 설계도이자 단계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에 기초해 60일간 계획안을 완성하고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5년간 중점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5년 임기를 2018년까지 1기는 혁신기, 2019년~2020년 도약기, 2021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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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혁신기로 정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2020년은 도약기이다.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한다. 2021∼2022년은 안정기로 삼았다. 한국형 실업부조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며 “연말마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고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이행과제에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81개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밝혀왔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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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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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자료실 | 법정계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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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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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노동]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진 5개뿐 – 참여연대 –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노동 사회적 대화로 현안 해결 사실상 불가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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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2018년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마저 줄었다는 평가다. 또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는 원칙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제도와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은 축소·변질된 과제로 분류됐다. 평가단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면 주 52시간을 규정한 법 개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노동 관련 대표 과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이다. 19개 세부 과제에서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5개에 그쳤다. 반면 축소·변질 이행은 10개, 이행 사항 없음 또는 폐기가 4개였다. 약 2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수 노무사는 “경제 상황이나 경영계 반발에 밀려 정책 방향이 수정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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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광주 간담회 | 희망제작소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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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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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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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개년 국정] 공약이행에 178조…장밋빛 재원대책 ‘글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 선거를 전후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경우는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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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세수가 잘 걷히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결국 증세는 해야 한다. 문제는 증세는 어떤 식으로든 인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조세저항이 큰 부분은 소위 과반의 동의를 실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상명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잘 안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씀씀이가 계속 늘어날 텐데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잘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걷힌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조2천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2∼2014년에는 세수가 예산에 못 미치는 세수결손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부족한 세수는 10조9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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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적폐청산 – 공수처 설치 – 검·경 수사권 조정 ‘5개월 속도전’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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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사에 나서며 사정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효율성 등이 부각되면 공수처 신설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게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린 하나의 요인이 됐다.

검찰에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검찰 주도 사정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스스로 권한 축소를 감행해야 하는 ì

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쪽으로 설계됐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수사권을 쥘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임을 감안하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검찰 개혁에 쏠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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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열심히 연구”… 文정부 인사들의 버티기 – 조선일보

새정부 국정과제 열심히 연구 文정부 인사들의 버티기 한덕수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건 말이 안돼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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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인수위,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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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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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 한 눈에 보는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 1탄! : 네이버 블로그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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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통합으로 절차를 간소화(법개정 ’19.4 시행)하여 ’20년말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통합계획 수립 진행 중(’19.9~)

– 동서도로, 남북도로 1․2단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전 모두 개통을 위해 차질없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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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풀영상)｜특집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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