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해제 짤
한국 미사일 기술력
한국 미사일 짤
미사일 사거리 3000km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일본 미사일 사거리 제한
대한민국 미사일 보유량
미사일 지침 해제 일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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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미사일 기술 협력 등을 감안,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했다.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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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의미하는 것[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지침 폐지]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다.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되었던 미사일 지침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고체연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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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우려 그대로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은 적반하장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사거리가 1만 2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이미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사일 지침의 완전 폐지는 지난해 7월말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사거리 800km의 제한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의 전력화도 지연시킨 전력이 있다. 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으로 ‘장사정포 킬러’라고 불리는데 이의 전력화를 북한 눈치보면서 지연시킨 것이다. 원래 2023년까지 양산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과연 그러한 북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가능할지가 의심스럽다.
‘미사일 지침’ 해제에 웃는 방산업계… 中·러 있어 당장 개발은 힘들듯 – 조선비즈
미사일 지침 해제에 웃는 방산업계 中·러 있어 당장 개발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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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해제에 웃는 방산업계… 中·러 있어 당장 개발은 힘들듯 – 조선비즈
미사일 지침 해제에 웃는 방산업계 中·러 있어 당장 개발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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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 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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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구 저궤도에 1t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는 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무급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고체엔진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량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급 보안’이 필수적인 군용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쏴 올리게 되면 좀 더 철저한 대북 감시와 함께 주변국 견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 저궤도에 10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거의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김 차장도 “주변국은 수십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 중인데 우리는 ‘제로(0)’”라면서 “세계가 알아주는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로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위성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며 위성 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북 감시를 위한 군사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현무급 탄도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고체 추진체 기술을 활용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1t 안팎의 군사위성을 지구 저궤도(500∼2000km)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침] 그래픽(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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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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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 동영상 Dailymotion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앵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로 해제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국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의 제한을 오늘부로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동안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 추진력이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되어 있어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또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 위성의 발사도 가능해져 군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정을 지시했고, 한미가 9개월에 걸쳐 협상을 한 끝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김 차장은 부연했습니다. 또 현재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거리 제한도 미국과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측에서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공위성 등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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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사일 지침 해제’에 열광하는 이유 : 네이버 포스트
[BY 더퍼스트경제TV] 현지시간 21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정상회담이 끝이 나고 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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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기대 – 동영상 Dailymotion
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기대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이 대략 공개됐습니다. 두 정상은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원전 산업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미 간에는 미사일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면서 제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차 개정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었고, 그중 두 차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원전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한 만큼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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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미사일 지침 해제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도 논의…‘미사일 주권’ 확보 기대 / KBS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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