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687 서울시 주차장 조례 새로운 업데이트 26 일 전

서울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성남시 주차장 조례

서울시 주차장 규칙

서울시 주차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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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_ 제20조 1항 (2018년 현재) ◈     서울시 주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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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시골가족의 여행과 취미 그리고 일상이야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용 ^*^_+!!_

2013년 10월 4일에 개정된 서울시 주차 조례는  2018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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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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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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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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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조례 변천과정 (1985 ~ 2018 현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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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가족의 여행과 취미 그리고 일상이야기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용 ^*^_+!!_

2013년 10월 4일에 개정된 서울시 주차 조례는  2018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제한지역은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지역 중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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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우리시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에 해당사항 없음)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5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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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제한지역은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지역 중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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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우리시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에 해당사항 없음)


공지사항-[안내] 정기권 장기주차 제한 안내 내용 | 공영주차장>참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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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안내] 정기권 장기주차 제한 안내 내용 | 공영주차장>참여·알림” style=”width:100%”><figcaption>공지사항-[안내] 정기권 장기주차 제한 안내 내용 | 공영주차장>참여·알림</figcaption></figure>
</div>
<p><p>Copyright(c) 2015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p>
<p>04704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540 서울시설공단 | Tel:02)2290-6316</p>
[알림] 서울시 공영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감면신설 안내</p>
</p>
<hr>
<p>『법정 주차대수 계산 방법』다가구주택(원룸) 예시 등</p>
<p><p>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들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구상되지 못 한 채로 무질서하게 도심이 발전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과도한 차량 등록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와 비슷한 문제들이 묵인되고 당연시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묵과할 수만은 없는 (주차장에 대한) 의식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누가 봐도 부러운 도시, 나라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p>
</p>
<ul>
<li><span>Image source: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span></li>
<li><span>Views: 105599</span></li>
<li><span>Publish date: 15 hours ago</span></li>
<li><span>Downloads: 83057</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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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pan>Dislikes: 2</span></li>
</ul>
<div>
<figure><img decoding=
법정 주차대수 계산 방법』다가구주택(원룸) 예시 등

예를 들어 평택의 경우(원룸형 주택 제외*)에는 원룸 14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최소 14대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 1면을 그리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7~8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120~150평 정도를 가져야지 원룸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14가구에 대해서도 7대의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좁은 토지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8대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작은 토지를 가지고도 지방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심을 불법 주정차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 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 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


[건물 용도변경 Vol.3] 주차장 설치기준과 대수 산정 by 주차장법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과 하수도법에 관하여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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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 Vol.3] 주차장 설치기준과 대수 산정 By 주차장법 : 네이버 블로그
건물 용도변경 Vol.3] 주차장 설치기준과 대수 산정 By 주차장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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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건축법인에서 단독주택을 상가로 리모델링하며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자주 하다…


비디오 서울시 주차장 조례 주차장기준 알아보기(feat 서울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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