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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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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 G Y O P O L A W무역업을 하던 A씨는 199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영사관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여권발급 거부대상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해인 1995년에 누군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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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죄 기소중지 사건을 귀국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 G Y O P O L A W](https://gyopolaw.files.wordpress.com/2018/12/ec82aceba180-ecb298ebb684eab2b0eab3bceca69debaa85ec849ceab3b5ec868cec8b9ced9aa8ec9984ec84b1.jpg)
당 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고 A씨가 귀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를 해소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무려 23년이 경과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당 사무소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A씨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A씨가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무역업을 하던 A씨는 199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한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영사관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여권발급 거부대상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난 해인 1995년에 누군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미국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A씨는 검찰의 기소중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사관측에서는 기소중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검찰에서는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이민법상 출국하면 다시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베트남으로 와서 생활하던 중 2011년에 여권만기가 되어 영사관에 재발급을 신청을 했었던 바, 2009년에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기소중지가 되어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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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소중지
[질문]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2017년 04월21일 사기.기소중지. 검사처분완료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1. 기소중지 상태에서 합의를 보면 기소중지가 풀리나요? 합의를 봐도 벌금같은게 따로 나오나요? 2. 지금 민증 주소가 살고있는곳하고 다른데 만약 기소중지 상태 에서 주소이전을 하면 경찰이 찾아오나요?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 공소시효 기한은요? 그리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4. 공증이란걸 썼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공증 효력이 있나요? 5. 민사소송도 이란것도 있던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했다면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6. 만약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다끝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합의를 본다고 바로 기소중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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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등)을 받아야 하되, 다만 합의를 본 사정이 참작되어, 합의를 안 봤을 때와 비교해서 보다 가벼
5년입니다. 공증을 했다면, 그 시점에 일단 채무의 승인이 있고, 공증에서 정한 변제기(이행기한)이 있다면, 그 때가
지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수사가 재기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를 보고 나서 사건재기가 되게끔 본인이 신청을 하고 해
소재 파악 안 돼 기소중지.. 해마다 20만 명 ::::: 기사
소재 파악 안 돼 기소중지.. 해마다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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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소중지자들이 만약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보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지 또 다른 2차 범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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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went wrong, but don’t fret — let’s give it another shot.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병무청은 입영의무가 소멸하였다는데도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 G Y O P O L A W
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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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소지는 해외여행・거주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여권법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특별한 경우’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실생활에서 쉽게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게 될 병역법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도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의 여권발급제한조치가 원래 검찰이나 병무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해제조치 또한 해당 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방침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수 년 전에 이미 기소중지가 해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병무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병무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권발급을 보류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A씨가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씨는 병역법이 정한 기한(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을 실수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검찰에 기소중지당하고 여권발급규제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기소 중지 공소 시효 기소중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소에 대한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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